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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국민께 실망, 우려 끼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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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Cu9GnQ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778899b888bc0ab6306459e41bcfb1e47b1af0cc2b0176a76131ffc735bafe" dmcf-pid="yWfcse5T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weeklykh/20261012184812769ldkl.png" data-org-width="559" dmcf-mid="QqX4RUDg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weeklykh/20261012184812769ldk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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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43a6e6a3ac44fbc994632884b6c6bdd4b6a98885065657761da16352b3bd180" dmcf-pid="WY4kOd1ySZ" dmcf-ptype="general">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내란옹호위원회’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8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819cdc54f58656876c912b4370758f32e795b0f48cb2c0326e864afe10c6e285" dmcf-pid="YG8EIJtWTX" dmcf-ptype="general">인권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돼,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p>
          <p contents-hash="7aecd7c304edbcfe619c6d1f032a992296bfe72c2a9af40a62b844f55c626828" dmcf-pid="GH6DCiFYyH" dmcf-ptype="general">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p>
          <p contents-hash="54af4428a96b21e05372aca2b11a56aefa3dff63eab9d17e4f6ad7c51a531a8c" dmcf-pid="HXPwhn3GvG" dmcf-ptype="general">수정안에는 지난해 2월 10일 인권위 의결이 불법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만을 비호했다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03721443b6aeb4e867c8c4f89aae1396d25b583108fa1dc6f50fb12c096c1d4" dmcf-pid="XZQrlL0HSY" dmcf-ptype="general">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안건을 두고 “당시 의결이 국가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기관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f9eda3d8bac4015f7bf39369833245719104870de7e2f66ce44335a2e3804dc" dmcf-pid="Z5xmSopXTW" dmcf-ptype="general">오영근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은 인권위원 개인들의 찬반 의견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공식 의결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공식 의결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과거 결정문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 견해만을 담고 있다며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그대로 사실상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a23c9b05287d58c1ce95503823ff5c601f605c48b2994910fa6a4d5d265795c" dmcf-pid="5elzVXoMyy" dmcf-ptype="general">반면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권고는 탄핵심판 국면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이를 번복하자는 안건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안건 의결에 반대했지만, 이날 안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f9f4a1647ca83110277da71d4c59da38258fa2a6c41a00c39ab95d0a8e1446" dmcf-pid="1dSqfZgRlT" dmcf-ptype="general">안창호 위원장은 두 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ac1bb72cdeabbb42ff8002eec290f9776d121d988e98f9ee457773693ff8ff" dmcf-pid="tJvB45aev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4ca43009edb62708264ed66994e63b4638ccb7a0ff8cec075c4e4e94f073d962" dmcf-pid="FiTb81NdhS" dmcf-ptype="general">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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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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