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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측, 재상고 이유서 제출…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1: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비율 등 문제 삼아 노소영 부대상고 시한 13일…아직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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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양측의 향후 대응 방향을 가를 시한이 13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04200748llen.jpg" data-org-width="720" dmcf-mid="pHxy1rV7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04200748lle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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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양측의 향후 대응 방향을 가를 시한이 13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1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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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분할 비율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두 사람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 자정까지였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에 따라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약 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아울러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부대상고(附帶上告)'장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장 제출 기한도 13일 자정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히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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