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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국감서 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공방…"올공 공권력 투입 검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22: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동훈 딸 압수수색 0건…경찰, 재수사 검토<br>16시간 넘긴 김재섭 조사에 형평성 지적<br>수사 성과평가 개편·경찰대 존폐도 쟁점<br>올공 봉쇄 장기화에 공권력 투입 검토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hCNPYCX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190284d20bf90020fd64884f474ca34a598a81ae85445131220221638268db" dmcf-pid="3FlhjQGh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6984uunx.jpg" data-org-width="720" dmcf-mid="XuV2Flx2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6984uu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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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aa9c55f39a4f81a16b8bf8036a2f78e108c8b60ec3eddeabb06db347b6c1acb" dmcf-pid="03SlAxHlH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신유림 최은수 기자 =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p>
          <p contents-hash="59b0888c064d85f93ee2cfbb0e4b65b6ec89d8da9eb0dc70288d0c1e46c6c3a1" dmcf-pid="p0vScMXS5B" dmcf-ptype="general">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장시간 소환조사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경찰의 부실수사와 해외 수사공조의 한계, 조직개편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9d7787013a628393f4430f9acafe331588ed8507d383848236a677f2355ba3b" dmcf-pid="UpTvkRZvZq"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수사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p>
          <h3 contents-hash="214da2e0feaccc2d836cadd5a3baf9422db72aa8fbd10ff68db853c446e8f4c2" dmcf-pid="uUyTEe5T5z" dmcf-ptype="h3">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공방…경찰 "정치적 고려 없다"</h3>
          <div contents-hash="d3302aeead672b22a999c648550f08f78e1acc756c4c4c1e5045282794a9fd52" dmcf-pid="7uWyDd1y57"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5940053edcc9c245e14b8a161049751b0871b911d09c9b310e89ced472e55bea" dmcf-pid="z7YWwJtW5u" dmcf-ptype="general">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만 여섯 번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불송부한 뒤에도 재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96a8d36adb08af3a0311fa69ab1da0c05b4423a5b7fea0fa2c29341b9dd8d036" dmcf-pid="qzGYriFYYU" dmcf-ptype="general">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975ef6ae079d49ea2c4e0be3d9bd8661b880533b5d2b010b725719ea5bfc3d" dmcf-pid="BDdeK5ae5p" dmcf-ptype="general">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에 따른 수익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재수사 요구에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드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9e6d8e988eb277901791fc7900ed3315b7c3b83fc557b894870e5771abad6db" dmcf-pid="bwJd91Nd10"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16시간46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b90423c15eea572ede33bae3d4ef1ef2a585c83f0e4d5d0236edbeb0cd036d96" dmcf-pid="KriJ2tjJY3" dmcf-ptype="general">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조사가 3시간30분에 그친 점과 김병기 의원 수사 지연을 비교하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의원과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간 쌍방 고발 사건의 수사 형평성을 따졌다.</p>
          <p contents-hash="97930df7fbd5cb880acdd19fda1b8d20c61ed71dbe3e326e549c962ead9fdd62" dmcf-pid="9mniVFAi1F" dmcf-ptype="general">이에 김 대행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p>
          <div contents-hash="0d9824ee0298733377918036b7dbd3ae3e5295e08b919b4207416bb3bb1428c8" dmcf-pid="2sLnf3cnXt" dmcf-ptype="general">
           이어 "의원님의 변호인이 의원님과 상의한 이후 특정 날짜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을 줬다"며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충분한 휴게를 드렸고 조서 열람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1d0c065134366ce2747c2095bf076a86bb10b076da0e6c40140d9acc0e229f" dmcf-pid="VOoL40kL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127hyju.jpg" data-org-width="720" dmcf-mid="ZYUpyEKp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127hy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07. park7691@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47f62df7d17a084dc7999b7fafe0827ee1446eb97548be95a8c4b59a762fd1" dmcf-pid="fIgo8pEoY5"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5dd8f70db7dac38079245ed4a4aa87aceea76df3f85d07e3c84db78e5427e413" dmcf-pid="4Cag6UDgGZ" dmcf-ptype="h3">부실수사 질타…경찰, 성과평가·통계 개선</h3>
          <div contents-hash="bfe73f5ea23eeabbda861fa4c1f89f932ff500db3a4a09037bf5952bdc4f65e1" dmcf-pid="8hNaPuwa1X" dmcf-ptype="general">
            경찰의 수사역량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e6486e0b1c270c15a8cb8710e060ee961dd1009847c3fbfee53936c263add207" dmcf-pid="6ljNQ7rNtH" dmcf-ptype="general">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만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원본도 확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ca8d41210ae667d2b675fae1f010bb152b4452694f4daf90ce2643c043319a4" dmcf-pid="PSAjxzmjXG"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또 피해자의 진술을 1회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3ab6749aea995124c415493b8192867d228a752c06ebeadd4830c244b12fb3" dmcf-pid="QvcAMqsAXY" dmcf-ptype="general">경찰의 수사관리 체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5da17ed48865dc30da358494c8edcbeaac1b862e56567080899bb032b132d2f7" dmcf-pid="xTkcRBOcZW" dmcf-ptype="general">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 처리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 수사 결정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추가 수사기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상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당사자는 수사를 계속 받는 만큼 실제 처리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481f721b850f3912d2d4a5d774fe8d7f08fc69a2fc8e3fe9186bb134c20822e" dmcf-pid="yQ7uYw2uty"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그동안 저희 경찰이 단순히 경찰 편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가 오더라도 원 사건과 연결해서 사건 처리 기간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5fc9981a6379c50c375fbe5a13ff9a1a239f6d8203bdc8c9b8ae0e3dabba9aa" dmcf-pid="Wxz7GrV7XT" dmcf-ptype="general">수사 성과평가가 사건 처리 속도에 치중해 부실수사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주 실종사건 부실 처리 논란을 거론하며 사건 해결 건수와 처리 기간 위주의 평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dcf2869a0de44fbe80e8e5b26a73d69c45d7911dbb1ea3147abe988f3fa6ac3" dmcf-pid="YDdeK5aeZv" dmcf-ptype="general">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도 성과지표를 개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몇 회 받았는지, 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반영해 완결성의 점수를 많이 높이도록 성과지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c6687bf472c15630c427acf2c631e77a7886bc19963056b6bca4043fe5a86d2b" dmcf-pid="GwJd91NdXS" dmcf-ptype="general">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과 장기 미제사건 관리, 입건 전 조사 종결 심사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홍 본부장은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정비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1a3f26753a8d69e96213ad741014376763c6ed1958b390e128b04fc616e5e" dmcf-pid="HriJ2tjJ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287hnfi.jpg" data-org-width="719" dmcf-mid="5XxQzGnQ5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287hn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12861810bd1b6fcf2eec8503d161257de21f57027bec94aa863886664336bf4" dmcf-pid="XmniVFAiXh"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0bf8d760f1792293132ccc66d86d8b54c6b1e618d81e533e62d84ee278a98f8b" dmcf-pid="ZsLnf3cnYC" dmcf-ptype="h3">해외 수사공조 한계…보디캠 보안 논란도</h3>
          <div contents-hash="b4cacbabdd7bfe05b79db0e68fea6ea1bdbf6e991020f0e08a8aa35bbf83d8ec" dmcf-pid="5OoL40kLXI" dmcf-ptype="general">
            금융권 연쇄 해킹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해외 수사공조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2590ced065bbd0f192ba358446a580ff5cad8b944bfb90f7ea58258013ea3ca7" dmcf-pid="1Igo8pEoHO" dmcf-ptype="general">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해외 수사공조 요청의 56%에 답신이 없었다며 "중국에 협조가 늦어지면 독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응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a665f99bf8d3a439903adac46e7563bb885b74ab7deb9295406acb75e9761b5d" dmcf-pid="tCag6UDg1s"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해당국의 법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문제"라며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국내 입법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c9f7c1adf51c1255927a08c5806ed0d3cd306e6a9c201cbc300e754f48f8ca6" dmcf-pid="FhNaPuwaXm" dmcf-ptype="general">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 국적 피의자 송환 지연 지적에 대해 홍 본부장은 "중국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7d6552e50e502e1b0bdb24b4abe6390963f2d700bf8883b96af515e04ca9fcb0" dmcf-pid="3ljNQ7rNZr" dmcf-ptype="general">
           경찰이 현장에 보급한 보디캠 1만4000대의 중국산 납품 의혹에 대해 김 대행은 "전문기관 감정 결과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탐지되지 않았다"며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13a256563682b5b623378b113b073aef5ea619fa3e7f6c817ae2e2818efc71" dmcf-pid="0SAjxzmj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429obtu.jpg" data-org-width="720" dmcf-mid="15p0Tkb0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429ob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5d3f65171e8c53d6b8be36cd5af61de402572c1e0b470a3798823beec8a7d6" dmcf-pid="pvcAMqsAtD"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6f56271ca75713d262f187440b5409838e21612033cbb4ee886f9068337d9cf8" dmcf-pid="UTkcRBOcXE" dmcf-ptype="h3">경찰대 존폐·중수청 수사권 조정도 쟁점</h3>
          <div contents-hash="b2b6dc143177dfd816ae4b6dfa40b8cb07d0278e8539312b67e3e00122820b54" dmcf-pid="uyEkebIkZk" dmcf-ptype="general">
            경찰 조직개편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ce7b00eb230cc327ccb6d2e1447476681a72a407c460a37b0eb6f09aece77116" dmcf-pid="7WDEdKCEZc" dmcf-ptype="general">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진학과 조기 이탈 문제를 지적하자 김 대행은 "시대가 변한 만큼 경찰대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찰대 학부 과정 존폐 문제는 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5cfe11497e994ca11a6d78e693501b2ddac2818093b08417d5cf7b2c2aa08a" dmcf-pid="zS7uYw2uHA" dmcf-ptype="general">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의 수사권 경합 문제도 거론됐다. 김 대행은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출범 전까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62d1fc4a31a8dd3a7434ec0f7b1f965aaf3a78b4a74cf77070f88c382588b5" dmcf-pid="qvz7GrV7Hj" dmcf-ptype="general">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대범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51d8155d5fbb7f6fe6970991512229b75078c069a52d07e7a64757593433ed90" dmcf-pid="BTqzHmfzXN" dmcf-ptype="general">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행의 통화 시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강명구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과의 정확한 통화 시각을 묻자 김 대행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6b19f2b3542f37a499b676d00d976514e65832bb3c430a252cabc2205db32c" dmcf-pid="byBqXs4q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장비 및 행정 자료 PC 반출 후 이동하고 있다.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석 달째 봉쇄 시위가 이어져 경기장에 입주한 9개 종목 단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6.09.08.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583dibl.jpg" data-org-width="720" dmcf-mid="tiqzHmfz1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is/20261012221507583di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장비 및 행정 자료 PC 반출 후 이동하고 있다.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석 달째 봉쇄 시위가 이어져 경기장에 입주한 9개 종목 단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6.09.08.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7798de2e83ccb4ea121c0ee8d86857947c3a9d02c0f6d84f0d4c041d18749ae" dmcf-pid="KWbBZO8BZg" dmcf-ptype="h3">올공 시위 장기화에…공권력 투입 검토하기로</h3>
          <div contents-hash="e3d01f25e4db52e223120ba05a1940d29b555dfc6ba70a490a41333b1f135453" dmcf-pid="9YKb5I6bYo" dmcf-ptype="general">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봉쇄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2b8e196764c4a100cdaa2e32b958ca15e0c4ad68ac22be8a90985f04259f39db" dmcf-pid="2G9K1CPKtL" dmcf-ptype="general">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집회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지난달 8일 기준 26억1700만원에 달한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04abdb20675c6294f21e27bcdf274622c4b256cf03dbe44004f9f8211c2c5f4" dmcf-pid="VH29thQ9Yn"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집회가 신고 없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일 전후로 집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f200d79294a00f93b33bdc5615039dd570d5ca70f41e17a75f8e0a79ead6f1d" dmcf-pid="fXV2Flx2Hi" dmcf-ptype="general">이에 김 대행은 "현재는 주최자는 없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창기보다 불법 시위 행태나 참가 인원이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c24b7f6b63f1d95dfad6eacc32096debd6f12642474718c22d4ea2d9411c4a" dmcf-pid="4ZfV3SMVtJ" dmcf-ptype="general">이어 "미신고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여러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ee682fec2eabb338f57f38812a94b910d379a79d99ca86f2663dccc1f22972" dmcf-pid="854f0vRf1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picy@newsis.com,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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