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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 꼬박 낸 국민연금…장애인 6100명, 노령연금 못 받고 숨졌다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09: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5년간 수급 연령 전 사망 장애인의 46%<br>“중증·발달장애인 연금 수급 연령 앞당겨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rApe5T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24154f161856c7c3cba542596c5e2fafcaea3066553ccd204fc794df16d5f1"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1300002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6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340623e4-4786-4146-b57f-5160cf99639b" dmcf-pid="BfmcUd1y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kukinews/20261013093845405levf.png" data-org-width="658" dmcf-mid="zpoeY2lw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kukinews/20261013093845405lev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1bcd2db5057efd7705c775db017f0187ef97d1455167ab2911fd4fc90b7ca01" dmcf-pid="b4skuJtWkR"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고도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중증·발달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6d891d03baf5b07e7613a61d6fd5f19b957b023b9c728075c230d78e921d0ab" dmcf-pid="K8OE7iFYgM"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에 사망한 등록장애인은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8731명으로, 경증장애인 4532명의 약 1.9배였다.</p>
          <p contents-hash="a429f20fc224b4734953f31d34d4af75721b053d8cff7a15da5b03f667dfa3f9" dmcf-pid="96IDzn3Gax" dmcf-ptype="general">전체 사망자 중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사람은 6100명으로 46.0%를 차지했다.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도 나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1053명이었다.</p>
          <p contents-hash="c9c9304c5dd7027fac1ab9debe2e38c9e6dd6c6223121493a44f76f8f50c6480" dmcf-pid="2PCwqL0HoQ" dmcf-ptype="general">중증장애인은 가입기간과 소득에서도 취약성을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로,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보다 16개월 짧았다.</p>
          <p contents-hash="718d4defceb9a386fb06fcb105cf6fc7a2f0f43920c13578f3b5977ce41c44c8" dmcf-pid="VQhrBopXjP" dmcf-ptype="general">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4460원으로, 경증장애인 276만2349원의 약 62% 수준에 그쳤다. 낮은 소득과 짧은 가입기간이 노후 소득 보장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4c8f7ab31820947d81a24508af4028ffe179bb2565d4997b2ba3db6b5dcf5fe" dmcf-pid="fxlmbgUZg6" dmcf-ptype="general">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와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한 수급 연령 특례를 두고 있다. 이들은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55ef68d2898bc3c3cf468f0de137a26f740dd1195b97433640dc99a14b64a4d" dmcf-pid="4MSsKau5c8" dmcf-ptype="general">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등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a0964d17687e444a78df852af6084696c39fb2accb39436ce31707cdefaed99" dmcf-pid="8dyCVAqFA4" dmcf-ptype="general">소 의원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83d2b5ccc993b8f96eae5c357abe1e59307429a52d24b40abb8074a301aff5" dmcf-pid="6JWhfcB3kf" dmcf-ptype="general">이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90d37d91059e3963b0682fe4b70077a9cdd4f05aa3f578c6bb77eeff10968e" dmcf-pid="PiYl4kb0aV"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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