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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 사고 무거운 책임…징벌적 과징금 엄정 집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0: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송 위원장 "대규모 유출 사고 잇따라…엄정 제재, 예방 체계 정립" 매출액 10% 과징금·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입증 책임 기업 이전 법정 손해배상 추진…AI·스마트글라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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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2026.08.24.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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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기업·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게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도 정립해왔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앞세워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됐다. 유출 신고를 늦게 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신설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몰래 감추거나 파기할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물릴 계획이다.
 중요 유출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한다. 최근 사고가 터진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다.
 송 위원장은 예방적 관리 확산도 짚었다. 그는 "올해 사전 실태 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와 개인정보위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개편도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위는 AI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AI 특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에이전틱 AI'나 스마트 글라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대응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피해 국민을 위한 구제책도 강화된다.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우리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다. 걷힌 과징금은 기금으로 만들어 국민의 피해 회복에 사용한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 해킹 위협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의 보안 역량을 적극 끌어올리겠다"며 "불법 유통 정보를 빠르게 삭제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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