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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사무처장 “국회 임명동의안, 대법관 임명 전제…재제청 의무 답변 어려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5: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관 임명 갈등에 입 연 헌재 처장 <br>"기관 간 존중·협력 의무 전제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dmOIn3GA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21211f3fc0ea3fd7128eafeff6124688fe084b6fd75560a2daa29012e200b5" dmcf-pid="tnIhlgUZ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akn/20261013154159069mjwh.jpg" data-org-width="745" dmcf-mid="GuAinKCE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akn/20261013154159069mj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94e48b2b6349a053ab8c0e78bb05ddbff7a869e31feea068cc7fa34703237f" dmcf-pid="FLClSau5kA" dmcf-ptype="general">
           <p>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은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p>
          </div>
          <p contents-hash="1e58f0753c58d685ec7cc0342bcbdb7723123d77ecc6591cb732765f6ea0d826" dmcf-pid="3ohSvN71gj" dmcf-ptype="general">손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헌재 국감에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 동의를 전제로 한 요청을 보내는 것이지 않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처장은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551cf9bed179a0778a01bc5f99f5a8232da95dc9f486b7781619330c6b7fad" dmcf-pid="0glvTjztjN"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이 재제청 요청을 하면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쟁점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p>
          <p contents-hash="a3363b9710bd056176e806e360050b15b041fc38dca159890a19e54d0184846c" dmcf-pid="paSTyAqFoa" dmcf-ptype="general">손 처장은 "제청권과 임명권이라고 하는 각 기관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면 (헌법 장애 상태는)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bb8aaf481229b252227552de43b14cece1d853464d6d2320f88ed782bb4e34b" dmcf-pid="UNvyWcB3ag" dmcf-ptype="general">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청 거부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손 처장은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의 문제"라며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어 개인적인 의견, 공적 기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0478755542f76adf3948b5e55119ebbe70e3e67857446657972ce8618e835875" dmcf-pid="ujTWYkb0jo" dmcf-ptype="general">지난 9월 국민의힘은 헌재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임명 동의권 등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손 처장은 권한쟁의 심판 진행 상황을 묻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3e32154273ec03a8d5d9cc851f2ca446484ff5a02791dac9f7332332452c45c" dmcf-pid="7AyYGEKpAL" dmcf-ptype="general">또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지옥'이 될 것이라는 대법원의 우려가 사실상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잘못 운영하는 경우 그런 위험성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 감안해 매우 신중하게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c0ffd42d76a54ccbd075972be4971522449240d2898b52077862f4ab3422f55" dmcf-pid="zcWGHD9Ukn" dmcf-ptype="general">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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