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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현미경]AI·해킹 위협에 금융권 내부통제 경고등…커지는 '임원 책임' 강화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06: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권 보안 예산 집행 부진…경영진 인식 전환 필요 책무구조도 도입에도 임원 제재 '0건'…실효성 논란 당국, 책임·면책 기준 구체화해 전사적 보안경영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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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안 사고를 일부 담당 부서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전사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투자와 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되, 예방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면 이를 책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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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보안 예산 집행 부진…일부는 예산 삭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업권·회사별 정보기술(IT) 및 정보보호 예산·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산 장애 발생 상위 20개 금융회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전체 편성액 대비 69.6%에 그쳤다. 편성된 보안 예산의 약 30%가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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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요 은행의 보안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조사 대상 20개사에 포함된 은행 10곳 가운데 우리은행의 집행률이 53.8%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58.1%), 신한은행(69.9%)도 편성액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줄인 금융회사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20개사 가운데 7곳의 올해 상반기 기준 예산 편성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주요 은행 중 우리은행의 예산 감소율이 21.7%로 가장 컸고 한국씨티은행(-18.0%), 신한은행(-10.4%)이 뒤를 이었다.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전체 IT 예산 집행률보다 낮은 현상도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상반기) 금융권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은행의 IT 예산 집행률은 신한은행 83.0%, KB국민은행 78.8%, 우리은행 76.2% 순이었다. 이들 은행의 IT 예산 집행률과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간 격차는 13.1~22.4%포인트에 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보안 투자를 필수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여기는 경영진의 인식을 꼽는다. 전체 IT 예산에는 보안뿐 아니라 디지털 신사업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포함돼 있다. 예산 집행률만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보안 투자에도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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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해도 경영진 책임 규명은 미흡
 다만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금융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은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하고 발생 시점과 형태도 예측하기 어려워 원천 차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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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사고 발생 자체보다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이 어떤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보안 업무를 일부 부서에만 맡겨두는 데서 벗어나 CEO를 중심으로 보안 투자와 조직 운영, 사고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제도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책무구조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책무구조도 적용 금융회사에서 접수된 금융사고는 총 203건, 사고 금액은 6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생한 사고는 34건, 1468억원이다. 그러나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물론 해당 통계에는 해킹 이외의 금융사고도 포함돼 있어 사이버 보안 사고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제재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AI 기술의 악용으로 사이버 공격이 한층 고도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유형별로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와 책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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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 원칙 중심의 책임·면책 기준 제시해야"
 금융권에서는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책임과 면책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히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영진이 평상시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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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분담, AI 활용 시 보안 기준 마련 등 7대 원칙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 안내서도 마련했다.
 다만 이들 지침은 주로 금융회사가 직접 AI를 개발·활용하는 과정의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 공격자가 AI를 악용해 발생시키는 해킹 사고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기존 정보보호 규정과 책무구조도 등을 통해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사고 발생만을 이유로 CEO에게 일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담당 임원과 CEO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되, 보안 예산 집행과 전문 인력 확충, 상시 점검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예방 노력도 책임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회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AI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CEO를 필두로 한 전사적인 정보보안 경영·투자 문화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며 "CEO 중심 정보보안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사고 유형별로 책임 소재가 있는 임원이 누구인지 명시하되 보안 예산과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이 수치로 드러나는 금융사의 CEO는 면책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대로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 예방에 충분히 노력한 경영진은 보호하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고 발생 후 필요시 실무자가 아닌 CEO나 책무구조도상 담당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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