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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T나는 과학] "PBS 폐지 이후가 더 중요"…출연연 종사자 673명이 내놓은 답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1: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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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종사자 673명 설문…연구비 자율성 확대 81.9% 찬성 84.4% "임금 3.9% 인상 부족"…행정업무 통합·AI연구센터 설립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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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상 재원 활용 방향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응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1724-22lyJQR/20261014110340618peaa.jpg" data-org-width="528" dmcf-mid="ZGnZlN71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1724-22lyJQR/20261014110340618pea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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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재원 활용 방향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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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 5명 중 4명 이상이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기관의 연구·예산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현장에서는 단순히 제도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지원 방식부터 인력과 처우, 기관 운영체계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14일 출연연 종사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PBS 폐지 이후 연구재정과 인력, 기관 운영체계, 임금과 처우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연구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성 확대해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정적인 연구재정과 기관 자율성 확대에 대한 높은 찬성 비율입니다.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기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1.9%(551명)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5%(91명)에 그쳤으며,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찬성도 46.5%(313명)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이 외부 과제 수주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기관 고유의 임무와 중장기 연구전략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0.6%(408명)가 반대했습니다. 출연연 정원을 지금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63.9%(430명)에 달했습니다.
 ◆ "출연연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야"…87% 찬성
 출연연의 운영체계 개편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amp;D)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을 대표하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전체 설문 문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는 7.7%(52명)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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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산하에 있는 출연연 운영체계를 범부처 연구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1.3%(547명)가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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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번 설문 주요 질문들에 대한 응답 내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1724-22lyJQR/20261014110340764qjcn.jpg" data-org-width="506" dmcf-mid="57mbFhQ9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1724-22lyJQR/20261014110340764qjc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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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문 주요 질문들에 대한 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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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T 행정통합·AI연구센터 설립엔 반대 우세
 
 반면 정부와 NST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현재 NST가 추진 중인 공통 행정업무 통합과 관련해, 감사와 채용 등 각 기관의 업무를 NST가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2.9%(423명)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은 28.1%(189명)에 그쳤습니다.
 
 NST가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해 직접 인공지능(AI)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센터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7.6%(455명)였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은 23.5%(158%)였습니다.
 
 노조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중앙집중형 조직 운영보다는 각 연구기관에서 직접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임금 3.9% 인상 부족"…성과급보다 기본급 확대
 
 연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로 책정된 3.9%가 처우 개선에 충분한 수준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4%(568명)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8.2%(392명)에 달했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11.9%(80명)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노조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입과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내년도 출연연 종사자 임금을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보상 재원의 활용 방향에서도 기본급 인상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상 재원의 대부분을 기본급 인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4.1%, 일부를 기본급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9%로 집계됐습니다.
 
 ◆ PBS 폐지 이후가 관건…"국정감사에서 답해야"
 
 이번 설문조사는 PBS 폐지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제도 폐지 이후 연구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 시작 하루 만에 480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설문을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인력 확충, 기관 운영체계 개편,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연구현장의 요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NST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BS 폐지 이후 안정적인 연구재정 확보와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 처우 개선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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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공연구노조)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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