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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내 한계 도달” “공수처에 고발”…조희대에 ‘최후통첩’ 날린 범여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1: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 대법원장 ‘격려금 지급 문제’ 고리로 맹공…김민석 “모든 방안 검토 중” 혁신당,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曺 고발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써” ‘탄핵 추진’ 놓고선 민주-혁신 입장차…“역으로 스포트라이트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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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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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isapress/20261014105812614ldxa.jpg" data-org-width="960" dmcf-mid="BZ23Zs4q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sisapress/20261014105812614ldx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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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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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공세'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7개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 재추진 의사까지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충실히 설명드리면서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어가겠다고 이미 당은 말씀드렸다. 명예와 떳떳함을 지킬 시간은 지났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국민도 민주당도 인내의 한계가 분명함을 경고한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처신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인원 수를 부풀려 고가의 식대를 편법 처리하는 것도, 대법관들에게 매달 현금을 쌈짓돈처럼 나눈 것도 국가재정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법원이 다 무죄 선고를 하는가"라며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부당 훼손하고 선서 거부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며 "이렇듯 증거와 증언이 버젓이 남아 있고 법 위반 문제까지 제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자신부터 진실을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못했다 역풍 맞아" vs "조희대 체급 키워줄라"
 같은 날 혁신당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끼워 맞췄다. 이런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재추진까지 예고했다. 그 과정에서 혁신당은 탄핵 추진에는 동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못하고 있다가 조 대법원장이 또 결정해서 (민주당이) 얻어맞으면 그 역풍을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과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탄핵에 대해 얘길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에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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