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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검찰, ‘한국 불법 대리’ 혐의 수미 테리 조건부 기소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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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eZx7rNW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0586d58e50620f5b11ec00dd457470d9565171430ee2cbd78834529346377" dmcf-pid="bgd5Mzmj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 본인 엑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minilbo/20261014130115984oqsz.jpg" data-org-width="1200" dmcf-mid="VIO6x7rN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kukminilbo/20261014130115984oq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관. 본인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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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5ecbd45f69520b4a12c211591d12849d4bb0ec6969e3b24bab882364cf5307" dmcf-pid="KaJ1RqsAyR" dmcf-ptype="general"> 미국 정부에 신고 없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에 대해 미국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테리 전 분석관이 1년간 기소유예 조건을 준수할 경우, 지난 2024년 7월 기소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 유죄 판결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ecf6e6f8f4e8eb5aabfbfe5c982bf436d7e4c8b8b89c1e6173645a7d379e431" dmcf-pid="9NiteBOclM" dmcf-ptype="general">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1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과 기소유예 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DPA)에 따르면 검찰은 테리 전 분석관에 대해 12개월간 형사 기소 절차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테리 전 분석관에게 보내는 서한에 “철저한 조사 끝에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미국과 귀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2개월간 합의 조건을 이행하고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소추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7b549069a8a0435e1b60bf272f596412ed284fa3e502187eb8bfe81985a30fd" dmcf-pid="2jnFdbIkSx"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에서 테리 전 분석관은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2022년 6월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메모와 원고 초안을 전달한 사실, 루이비통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 등 7개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던 싱크탱크를 위해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약 3만7000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테리 전 분석관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59f01e074a11e0fb4cb28d815db9ece7035af51f0129e07a6eddea4fc5259c8f" dmcf-pid="VWhPOL0HCQ" dmcf-ptype="general">합의서에 따르면 테리 전 분석관은 기소유예를 위해 8개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12개월간 국정원 소속 요원과 의도적으로 연락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도 적시됐다. 또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는 행위도 금지됐다. 연방검사는 테리 전 분석관이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p>
          <p contents-hash="6ab17990d4a05262e68a34f46137520f35f31858dc422029db79a85e059d10a0" dmcf-pid="fYlQIopXSP" dmcf-ptype="general">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테리 전 분석관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FARA 위반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기소됐다. 당초 오는 27일에 배심원 재판으로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변호인인 리 월로스키는 뉴욕타임스(NYT)에 밝힌 입장문에서 테리 전 분석관이 “수년간 국가에 충실히 봉사해왔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월로스키는 “우리는 그(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교류한 것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북한 및 동아시아 분야의 저명한 미국 전문가로서 수행한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합의에 대해 “외국 세력의 개입과 관련된 주목받은 사건에서 정부가 손을 떼려고 한 이번 합의는 예상치 못한 전개”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2a0317b11104eff21d14ccf383345dc0dc230ed9fd16ad407360317de4312863" dmcf-pid="4GSxCgUZC6" dmcf-ptype="general">미국 검찰은 앞서 2024년 기소 당시 테리 전 분석관이 10여년에 걸쳐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며 공소장에 요원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재판 준비 과정에서도 테리 전 분석관이 받은 자금이 ‘국가정보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테리 분석관 측은 대북·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국정원과 통상적인 업무 관계였다고 반박해왔다. </p>
          <p contents-hash="fa65fe0245743d498b42fce98ebe3f73ba52cbf17cd6a2699a75c8dd9b7d0808" dmcf-pid="8HvMhau5T8" dmcf-ptype="general">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6XTRlN71T4"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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