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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 분과 회의 개최 표준계약서 개선·뮤지컬어워즈 예산 증액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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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뮤지컬 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dt/20261014200514639drip.jpg" data-org-width="640" dmcf-mid="Y6RiipAi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dt/20261014200514639dri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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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뮤지컬 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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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창작 뮤지컬의 저작권 관리체계가 미흡해 재공연이나 교육 현장에서 작품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창작 뮤지컬의 지식재산(IP)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최휘영 장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뮤지컬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본과 악보 등에 대한 저작권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작품의 원본 자료를 확보하거나 권리자를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뮤지컬은 이용료를 지급하면 학교 등에서도 공연이 가능한 반면, 국내 창작 뮤지컬은 작품을 활용하기 위한 권리관계와 이용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 관리 방안으로는 음악 분야의 신탁관리 제도를 참고해 뮤지컬 저작권을 통합 관리하고 사용료를 배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뮤지컬은 대본과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이 결합돼 있어 창작자와 제작사 간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관련 단체들도 신탁관리 업무를 맡을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기존 민간 IP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운영 적자가 지속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웹소설부터 시작해서 이 IP를 어떻게 플랫폼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지만, 2022년 1월 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계약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뮤지컬계에서 쓰이는 표준계약서는 5종에 불과해 산업 규모와 현장의 다양한 계약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뮤지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배우, 창작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뮤지컬어워즈의 정부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국뮤지컬어워즈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약 4억원으로, 8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행사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주최 측의 부담은 커지는 데다 다른 공연예술 분야 행사에는 6억~9억원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뮤지컬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독립 장르로 구분됐음에도 관련 하위 법령이나 지원 사업 등에서는 여전히 연극과 같은 분야로 묶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관련 사업 공고에서라도 뮤지컬과 연극을 구분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체부가 편성한 2027년 뮤지컬 분야 예산은 247억원으로 올해 244억원보다 3억원 늘었다. 창작 뮤지컬 전용 공연장 대관과 낭독·시범 공연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제작사와 민간 공연장이 협업해 장기 공연이 가능한 대표 작품을 육성하는 신규 사업에도 39억원을 편성했다. ‘K-뮤지컬 국제 마켓’과 해외 순회 설명회(로드쇼) 등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본격화해 창작부터 해외 유통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K-뮤지컬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 단계에서부터 유통,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는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IP를 육성할 것”이라며 “뮤지컬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뮤지컬계와 세부 지원 방향을 함께 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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