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전작권 조건 변해” “골대 옮기면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05: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온도차… 李 임기 내 전환 차질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6Prg3Gle">
 美, 北·中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제동… 또 ‘조건’에 발목 잡히나 브런슨 사령관 “계획 변경, 새 기준” 軍, 조건 충족되면 전환 원칙론 고수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24798fae7637924aae82b01fb795f2fbad788e95762b7922924d206891f2fa" dmcf-pid="8vQxsNpXvM" dmcf-ptype="figure">
 <img alt="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seoul/20261016050350755knmj.jpg" data-org-width="660" dmcf-mid="2O7zLPTs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seoul/20261016050350755knmj.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10.15.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 변화’를 빌미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전작권 전환 합의 근거가 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한 2015년과 현재의 안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의 전작권 전환이 쉽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계획 변경’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에는 한반도 내에 대중·대러 견제에 특화된 다영역특임부대(MDTF) 배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작권 전환 평가 시 요구되는 능력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었다.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한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542303150d1b2504a0c38fdc4721e835b2f38f447dc42dff6e982bd319d9d1" dmcf-pid="YJZ5PBrNWf"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seoul/20261016050352051vixa.jpg" data-org-width="500" dmcf-mid="VI6Prg3G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seoul/20261016050352051vixa.jpg" width="658">
 </figure>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COTP에 따라서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개인 자격’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위해 답변의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정부의 불만을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 관련 미측에 대한 항의 여부에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다. 또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결국 COTP가 전작권 전환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전환은 계속 미뤄졌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에는 아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이 충족된 때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COTP에 합의했다.
 COTP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맞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을 조건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COTP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SCM에서 한미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등에 대한 2단계 검증(FOC)을 완료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합의할 계획이었다. FOC 이후 마지막 3단계 검증(FMC)은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평가 비율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전문가들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라는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 전작권 전환도 여기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바뀐 안보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합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국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측이 언급하는 조건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미 측이 원하는 조건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서연 기자
 </section> 
 </div>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