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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계약 10건 중 1건 꼴 '낮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4: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준호 의원실 2025년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파악되는 1만 1,433건 중 1,190건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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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공공연구기관이 2024년 이전한 기술 절반 가까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이전 이후 현황파악이 가능한 기술의 경우도 미활용 상태인 기술이 1,190건이나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2025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연구기관 유효 기술이전 계약은 총 2만 2,614건이다. 이 가운데 기술활용·사업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은 1만 1,443건 50.6%였다. 나머지 1만 1,171건 49.4%는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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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준호 의원실이 밝힌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이후 실태 분석 결과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ZDNetKorea/20261016143038990mmqu.jpg" data-org-width="639" dmcf-mid="WSbuo8Sr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ZDNetKorea/20261016143038990mmq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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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실이 밝힌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이후 실태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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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2024년 공공연구기관 신규 기술이전 계약은 9,306건이었다. 창업기업은 2024년 말 기준 3,180개, 매출액은 약 1조 8,49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이후 관리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전 기술 이후를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23.7%, 아예 관리하지 않는 기관은 33.2%"라고 지적했다.
 기술료 납부만을 상시 관리하는 기관은 전체의 47.3%였다.
 또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진행현황만을 보면, 현황 파악이 가능한 계약 1만 1,443건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계약은 2,136건(18.7%)이었다.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는 8,117건(70.9%), 미활용 계약은 1,190건(10.4%)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10건 중 1건꼴로 기술이 사장된다는 것을 의미다.
 매출 발생 비율은 2020년 24.5%에서 2024년 18.7%로 낮아지고, 사업화 준비·진행 단계 비율은 같은 기간 59.5%에서 70.9%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술 미활용 비율이 같은 기간 16.0%에서 10.4%로 감소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들은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의 주요 어려움으로 ▲전담·지원인력 부족(18.8%) ▲기술 도입 수요기업·창업자 발굴 어려움(14.8%) ▲사업성·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13.4%) 등을 꼽았다.
 한준호 의원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국가 R&amp;D의 성과관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성과를 지속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현장 어려움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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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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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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