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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찰 미래위 '윗어르신' 논란 "보완 조사"‥이 대통령 공소취소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4: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imXOV7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7b25f3f9aed86a9641ca72f544a220f51c443adeeea24f488af48d75a110b4" dmcf-pid="XhnsZIfzC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녹취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4314047phgw.jpg" data-org-width="1280" dmcf-mid="4gc59tgR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4314047ph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녹취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08cd2b7c3a4f8efafa667edb01cf95209da010d250ad710f303f227ac5baa0" dmcf-pid="ZlLO5C4qTc" dmcf-ptype="general">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p>
          <p contents-hash="26fbe8651269d118528eed9a3c506ebb4b4af208e1fe09f7d1da47b3aeef4924" dmcf-pid="5bW7xqwaTA" dmcf-ptype="general">어제(15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0bb34da16d555552f0c55e9de7977674200f52709be487b4c6cd7a0d4843ca7" dmcf-pid="1KYzMBrNSj" dmcf-ptype="general">검찰 인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과정을 조사한 결과 <strong>'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내용 일부가 잘못 기재됐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미흡했다.'</strong>며 일부 과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strong>'의도적 증거 삭제' 같은 '고의 조작 증거를 찾긴 어려웠다'</strong>고 판단했는데요,</p>
          <p contents-hash="1606904df7df1b1ae794940e06d7c92b09567427739f2188678c55b8cecf66ee" dmcf-pid="t9GqRbmjCN" dmcf-ptype="general">미래위원들은 진상조사단의 보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보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p>
          <div contents-hash="895e33c2b5aad6c4f6cbf2cd1f403450ad22e1b7f5d90b8f4f2d1c46d3e98ba9" dmcf-pid="F2HBeKsAS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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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위 "'윗어르신' 발언 논란, 명확하게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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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미래위원들이 '콕' 집어 지적한 건 이른바 <strong>'윗어르신' 논란</strong>이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6e68323c871efcf8e457c2234553f4b2786864ebf54c4e60eba842903f2724e3" dmcf-pid="3VXbd9Ocyg" dmcf-ptype="general">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쟁점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1dd2c488390c6bfb88d186df2d5cfc0d5743c89794e6793ad2d359c24699fc0" dmcf-pid="0fZKJ2IkTo" dmcf-ptype="general"><strong>* 녹취록 중 일부* 정영학: "유 씨(유동규)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strong></p>
          <p contents-hash="4ac7643a289a9ed307bc988604bebc854fff346c7bb0cd819320cfa85ea9fccd" dmcf-pid="p459iVCEWL" dmcf-ptype="general">여기서 OOO가 무슨 말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35e7d9e3be0fc44cb3e73fcef8c9df4aecbd00d78dc1d3ab6510364df8c8a474" dmcf-pid="U812nfhDln" dmcf-ptype="general">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 검찰은 '윗어르신'이라 각각 주장했는데요. </p>
          <p contents-hash="38aa012f6e307ad1905905a78563497ae910ab0665962f383e1e048b3101206c" dmcf-pid="u6tVL4lwli" dmcf-ptype="general">검찰의 논리는 이 말이 '윗어르신'이고, '윗어르신'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칭하니 이 녹취록을 근거로 민간업자와 성남시 수뇌부로 이어지는 '유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p>
          <p contents-hash="2e1a6e0aa8d798b26bfe60ded8e18a71ef5a06aab945b15f0e8d3e3a924e7014" dmcf-pid="7PFfo8SrWJ" dmcf-ptype="general">그런데, 막상 1심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해 검증하자 OOO는 '윗어르신'이라 단정 짓기엔 불분명했습니다.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봐도 OOO가 성남시장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aeea3820c8d402068f0300789c6dedaac1b771d9694a9c21bd1eb4cfa290f1a" dmcf-pid="zHkyuYe4yd" dmcf-ptype="general">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은 지난 1월 이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p>
          <div contents-hash="dc4c825079c33752c7cb83ec66507ece4323a68cbb714a4f7c71a7096bc2b8cf" dmcf-pid="qXEW7Gd8ve" dmcf-ptype="general">
           미래위원들은 이 사건에 관해 <strong>왜 검찰 수사과정에서 OOO란 말이 '윗어르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명확히 하라</strong>고 진상조사단에 요구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f9756164cb0df8b95360adedb0e4b1ec882164fff833c7fb3e0e44b095d87c" dmcf-pid="BZDYzHJ6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식 2026.6.10 [법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3424100prsy.jpg" data-org-width="1208" dmcf-mid="5zJQd9Oc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3424100prs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인권존중미래위 발족식 2026.6.10 [법무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aaa82ae9621dcf418a219f485b9726896772f67d8bf771d3d746eb186f2f89" dmcf-pid="b5wGqXiPl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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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이형 논란'처럼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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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미래위가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수사에서 불거진 '재창이형' 논란이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4bcaed10fa12a32e593febe425481a7dc2ae8f3e85c5828a93e76bca95855f9c" dmcf-pid="K1rHBZnQhx" dmcf-ptype="general">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이란 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을 뜻하는 '실장님'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녹취록을 작성했던 속기사는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음성파일을 듣고 "재창이형"이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97da233a563dd81456288ece04b028dd4c53a360fd15599bedfdc52037a51d1" dmcf-pid="9tmXb5LxTQ" dmcf-ptype="general">다음은 전용기 국조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과 해당 속기사의 당시 대화입니다. </p>
          <p contents-hash="2ba34337e11b7e719566c7e00b661c0d12af2e66f647939a3f1c21c5c2772747" dmcf-pid="2FsZK1oMyP" dmcf-ptype="general"><strong>* 4월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중 * 전용기 : "뭐라고 들립니까?" 속기사 :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립니다" 전용기 : "보통 이렇게 들리면 뭐라고 적습니까" 속기사 : "저는 들리는 대로 적습니다" 전용기 : "2기 수사팀으로 넘어가서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속기사가 바꾼 겁니까?" 속기사 : "녹취록 작성할 때 음성파일 받아서 그걸 작성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기 : "그 당시에 누군가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꾸라는 명령은 못 받았습니까?" 속기사 : "특별히 기억에 나는 건 없습니다."</strong></p>
          <div contents-hash="062fa0601e9c8353ac3dd6859e670004efd2858272df21e88219ee95be5bc091" dmcf-pid="V3O59tgRT6" dmcf-ptype="general">
           국회 검증에서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둔갑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윗어르신' 논란도 더 적극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래위의 취지입니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과거 수사팀을 '서면으로'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16faa46e5a99caf5c0248a16ec3ae05848809531545b71284c922efdc714c1" dmcf-pid="f0I12Fae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3424274ruut.jpg" data-org-width="1280" dmcf-mid="1A698Ucn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imbc/20261016143424274ruu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de28a7a7a2464897d0a0d09eae97f4644c20ff03b1ca3fdb09617af1f671b0c" dmcf-pid="4pCtV3Ndy4"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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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공소취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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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녹취록을) 변조까지 해 증거로 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390afdc93f8d1482e334ba1194e9c5055f73b7563673586caf56f2a4c6d6d78d" dmcf-pid="8rMkyDB3Tf" dmcf-ptype="general">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쌍둥이'라 불리지만, 혐의나 구조가 대장동 사건에 비해 단순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1심에서 중단된 상탭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검찰권 남용'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p>
          <p contents-hash="2f30b6caf8aa4179ffe27f38fd0cc9df24f060781f82ee3acd364b8c48e619e6" dmcf-pid="6mREWwb0CV" dmcf-ptype="general">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을 요구하고, 오는 29일 추가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5c8ea5ce5136966be2aa4e0662444aa78ed508a84aa22d7390a085b3c28bcb5" dmcf-pid="PseDYrKph2"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과정에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래위는 검찰총장에게 '사과'나 '유감표명'부터 수사책임자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공소취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88297e75b3a8b9d02cd2ccdf6ce555bc5cd0887345366fe2e3996f66d6e5f2c" dmcf-pid="QOdwGm9UT9"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garden@mbc.co.kr)</p>
          <p contents-hash="a51973542ed67af2772ed9b6a537bcba7ff505362e4069cda00e1d7ff5785499" dmcf-pid="xIJrHs2uh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8498_3691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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