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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보다 죄질 무거워”···‘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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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wzMBrN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78af4789b910b8a7bccc758b1523daf0f54b682f693ef03f34fa0dcb303ce7" dmcf-pid="Q2rqRbmj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43743542rkzl.jpg" data-org-width="532" dmcf-mid="6VL98Ucn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43743542rkz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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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e1e3dfafe5a0f4fb0a2b27aaa56e3ea5c14cc79446c9c7991a0c2ad8ca3470" dmcf-pid="xoZdwi5Ty9"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98188350fd67dca3ac68ad06a7e02a684ed02086a6a380f76b5af8bdcb71fa6d" dmcf-pid="ytiHBZnQvK" dmcf-ptype="general">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d7a3f74032a8c04aea76b02cf5fab1b0aff2b9ab358e0ac19a6f458f8b8a287" dmcf-pid="WFnXb5Lxvb" dmcf-ptype="general">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c5b93025966159aa445103cb6091a0924517ac9b1b4a818b20807e43ad2441b0" dmcf-pid="Y3LZK1oMSB" dmcf-ptype="general">특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98d6f0af1b71836ffa89a4b8eba53d193d2e06ceb77a6478e4c30bae20828e53" dmcf-pid="G0o59tgRSq"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며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33cf05720b5f0e4d3773798c6a2b83d86cad569cb9fbce1c6c8e4784504256" dmcf-pid="Hpg12FaeTz" dmcf-ptype="general">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계엄 관련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e84c7412ee65cfa18390cf379c6409debc13b389a1583fc6a407993492d040d" dmcf-pid="XUatV3Ndl7" dmcf-ptype="general">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c31419ea66f437dca3e9922824b9b6eb5d512edf4c9f4e21131ff434604efb4" dmcf-pid="ZuNFf0jJT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24bdef4eb9f45325192d17dec47bc13fc9cdf58a0765a4d44c534572bc015e0e" dmcf-pid="57j34pAilU"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3d347184e64b3efb40f7e71aa6517d47675588b500a69edba0d93d8425087fc9" dmcf-pid="1RT6NQyOvp" dmcf-ptype="general">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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