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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탄핵 카드' 공식화…"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20: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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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7xn8Gbmju9"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ebf36f5c45a77b41cfb8461c978b723602bb96b4c8eb1c4c34c895d1df77a50c" dmcf-pid="zML6HKsA7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5f4e3fb1246ea0b1871d48edcfa1df875fd795bed911c2423db7ac3753633b2e" dmcf-pid="qRoPX9Oc0b" dmcf-ptype="general">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BegQZ2IkFB"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39db17e48e75e8bf312c44486beacee1b7d4971b28322fe40613471862378e47" dmcf-pid="bdax5VCE3q"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d9297c5e5296c85b57ceaf8f8c6f2a6210f3500b40f9b5dfcecc697de72df40d" dmcf-pid="KkONBJZv0z" dmcf-ptype="general">[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7fa355f29bb0489d26ff34ccc836e27ff1eaf44da2523f24152b49864851ab66" dmcf-pid="9EIjbi5Tz7"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젠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p>
          <p contents-hash="8d91ed33f8eb734c3f0147dbc16c4ad810a6204877ebe03d4f3a1f186996667a" dmcf-pid="2DCAKn1yuu"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p>
          <p contents-hash="70891e6fab27081da132ae6a340f6258a115281dd16a9da14e85ec5f93206a26" dmcf-pid="Vwhc9LtW0U" dmcf-ptype="general">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p>
          <p contents-hash="4c2e9a822620ad65c05c3bf7c710c465336ae3523ba13537a9fdacf00e984fba" dmcf-pid="frlk2oFY7p" dmcf-ptype="general">[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7b310cfc2279c783835666178e83499490a20f020d4a6dfce06194d038811680" dmcf-pid="4mSEVg3G00"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f90c44e42ef49381f50ffe9848854221686bbf6322430552bd3b067f515c36" dmcf-pid="8svDfa0Hu3"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발의를 제안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796fe398940346ac37de2e47d7aaf045938bf7d3836711c210353ebb8be511" dmcf-pid="6OTw4NpXpF"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97739c2a81e2de4839dde092267326b0a25435014ee76b7d1a713bc246c485ac" dmcf-pid="PIyr8jUZzt" dmcf-ptype="general">[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a730eba175722876c001e5c33e8b8ae84911b00ce02c9c450239541b0f5b9e3a" dmcf-pid="QCWm6Au5u1" dmcf-ptype="general">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p>
          <p contents-hash="3a513362fc7ed0ffa3d8f0770d5450d11afb2ae3144937d7fbb583d6725bd079" dmcf-pid="xhYsPc71u5" dmcf-ptype="general">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p>
          <p contents-hash="9ac4ada4b9742f9a512a653dafd7d5c61efa61bd1660eb70b907662ef7c1d2b8" dmcf-pid="yb87OtgR3Z"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0161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72447bf7ebd29904afe5b27deed2971f025516fd62fad6f67994e3ddcfbf5a99" dmcf-pid="WK6zIFae0X" dmcf-ptype="general">하정연 기자 ha@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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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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