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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사위 ‘임광현’, 정책·인사 영향력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7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명,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하마평 뒤집은 전격 인사 <br>대통령 변호 처남으로 보은인사 논란···부인도 휴스턴총영사   <br>복지부 근무 배우자 영향···낙태약·기초연금 대처 주목 <br>청와대 인사위원장 겸직···장관 등 대통령 인사 영향력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mLZc71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bc82ed7283fc19bcfb22f9f4beb811a135da6d21ba708bc1fd1aaec6a7fb9b" data-idxno="241039" data-type="photo" dmcf-pid="U4so5kzt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4981odwc.jpg" data-org-width="600" dmcf-mid="1f0fOMYC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4981od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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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8a1e09d0f504bc79fddbad3db0aa7cf3063ee0ba513b575f40be08bd541be22" dmcf-pid="u8Og1EqFem"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임광현 실장이 향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정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세청에서 활동한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배우자 근무 인연 등으로 임 실장은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으로 꼽히는 임신중절의약품(낙태약) 정책과 기초연금 개편안은 임 실장이 필수적으로 체크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는 임 실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지도 핵심 포인트다.</p>
          <div contents-hash="bec82fe7179157c5545c429584124a1cda75facde690adb17eb52de898ef2643" dmcf-pid="76IatDB3er" dmcf-ptype="general">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와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인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친명계 전현직 의원 중 비서실장을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에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의외로 정치인이 아닌 경제관료 출신 임 실장을 선택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09ee11ac66f8e26d9ffb3091b89ed62c3fbfc8c644d01a9ce33549d945d3e6" data-idxno="241035" data-type="photo" dmcf-pid="zPCNFwb0R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6208szmm.jpg" data-org-width="960" dmcf-mid="tuSFLzDg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6208sz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d82e6bddae7be087c557f98006b13e73bdde3b0694dba104a3e1984ca46bdc" dmcf-pid="qQhj3rKpJD" dmcf-ptype="general">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정권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 축을 경제와 민생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임 실장이 능력을 발휘했지만 정치인과 경제관료 출신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변화와 개혁을 민생 측면에서 실천하기 위해 임 실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12a0fed2a8c9d07078061096e974fe59024c38875bb452700d187a9bf298c87b" dmcf-pid="BxlA0m9UJE" dmcf-ptype="general">
           임 실장 임명 후 야권을 중심으로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실제 과거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는 임 실장 처남이다. 임 실장 배우자인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남동생이 이 변호사인 것이다. 이같은 보은인사 논란은 외교부가 올 3월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주휴스턴 총영사에 발탁한 후에도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612cc4ce66ba24a085e7b4d32f96fb005ae2bb325b23ae254c9c4e2d924635" data-idxno="241036" data-type="photo" dmcf-pid="bdyD7C4q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7413cwej.jpg" data-org-width="413" dmcf-mid="FH0fOMYC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7413cw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94bdd081261e90a9ded6846e8e1489501f75a109d8d14403b66bed27eea983" dmcf-pid="KJWwzh8BJc" dmcf-ptype="general">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 청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또 다른 사유는 능력 우선주의로 판단된다. 대통령은 올 4월과 5월 체납 세금 징수 성과를 거론하며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 잘하고 계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9일에는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해 세금 징수 성과를 높였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p>
          <div contents-hash="7ba5c531aece2d23fc097a3fb2954a46e83207be8ff7fabf2b5506d9ce2b78d7" dmcf-pid="9iYrql6bLA" dmcf-ptype="general">
           시각을 보건의료계로 한정하면 임 실장 배우자인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는 2009년 복지부 전입 후 국제협력담당관, 아동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기초의료보장과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7년 2월 명예퇴직할 때까지 8년여 기간 복지부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에 1년여 국회의원 활동기간을 제외하곤 국세청에서만 근무했던 임 실장은 복지부 업무에도 관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5d0e61dc6b16889b77e24aedba9234d47d85975502dc8186b85999d4ab2c24" data-idxno="241037" data-type="photo" dmcf-pid="2nGmBSPK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8633pbdx.jpg" data-org-width="960" dmcf-mid="3qpyP5Lx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8633pb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6a2887f3beb508af3b3d0d911226ce769eef2b25bf3a76e6de7313bb63298f" dmcf-pid="VLHsbvQ9dN" dmcf-ptype="general">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임 실장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복지부 업무는 보다 능숙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복지부 관련 현안은 많지만 보건 분야 임신중절의약품 정책과 비보건 분야 기초연금 개편안은 핵심사안으로 꼽힌다. 대통령이 수 차례 언급하며 관심을 표명했고 진행형인 정책이다.</p>
          <p contents-hash="099757c195359a9613e4eac65d785f3594a6d14c573ab4e40e687f9bac6642dc" dmcf-pid="foXOKTx2Ra" dmcf-ptype="general">우선 임신중절약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상황과 달리 현재로선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현대약품이 세 번째로 신청한 '미프지미소' 수입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중인데 허가 획득을 전제로 급여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미프지미소에 건강보험 적용이 임신중절약을 공론화한 현 정부 정책의 완성으로 판단한다.</p>
          <p contents-hash="fe733272e5d7a1ead844a390bd9950a76e1d943e5de2f148450ffdc3f4e0cabf" dmcf-pid="4gZI9yMVng"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향후 급여까지 마무리하면 정책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f67556645b38dd8296dacbb46f2cc8964c48d5107d4be0bcc9986d68d62a55" dmcf-pid="8a5C2WRfeo" dmcf-ptype="general">기초연금 개편안 역시 대통령이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임 실장이 숙지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7년 개편방안에서 복지부는 대상자가 기존처럼 노인 소득 하위 70%이며 다만 소득을 3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극빈층 노인인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경우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경우 임 실장이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p>
          <div contents-hash="5837ae84f515e8c7bbec304e9b3a986e0c2252161ed2598b7cadde231f9a3d02" dmcf-pid="6N1hVYe4JL" dmcf-ptype="general">
           복지부 퇴직자는 "모든 정책을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안에 따라 경중을 달리해 현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7aab249001800db31d2ee041f36b539ae2a2afb9109038cf80303d0d7405ab" data-idxno="241038" data-type="photo" dmcf-pid="PjtlfGd8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9883udrc.jpg" data-org-width="960" dmcf-mid="0wuYxtgR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552777-a6ToU27/20261017060019883ud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665797cb86634aea7a5a845dd97590a3aa08e27ef9bbfb2791c03dfb7c660e" dmcf-pid="QAFS4HJ6Li" dmcf-ptype="general">대통령비서실장이 겸직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 중요성은 클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책임자를 비서실장이 맡고 있다. 전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유 중 하나가 인사검증 실패였기 때문에 인사위원장 중요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08c00944aad4cc476b77cb28c2dfa71973868cd5d227c5a82e10c9dfde008298" dmcf-pid="xc3v8XiPJJ" dmcf-ptype="general">임 실장은 국세청장으로 근무한 15개월 동안 능력에 기반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 7월 단행한 고위직 인사에서는 특정학교 출신이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물론 국세청 고위직에서 특정학교 출신이 원천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연대 출신 당시 임 청장이 학연 인사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관측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학교 출신은 복지부에서도 요직을 점령한 상태다. </p>
          <p contents-hash="50b3848a3bacfc170ae2b96b999b2d7d8d9bdf465d5166d5e46e66af5f570300" dmcf-pid="yuaPlJZvnd" dmcf-ptype="general">2기 개각에서 제외됐지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은 잠복해있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기초연금 개편안을 포함,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복지부 정책은 적지 않은 규모여서 향후 진행방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장관 교체를 유보하거나 또는 단행하는데 그리고 신임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거나 결정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b869d3cc5ea1fdebe020ca288048126799c66602378648c2ef0a631ec1cb77d5" dmcf-pid="W8Og1EqFJe" dmcf-ptype="general">배우자가 근무한 인연이 있는 복지부에서 임 실장의 행정고시 38회 동기는 대부분 명퇴했거나 유관기관에 파견된 상태다. 현직에 있는 동기 중 연대 학맥은 이형훈 제2차관이다. 임 실장이 경제학을 전공한 반면 이 차관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또 다른 연대 학맥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다. 오는 20일이면 정확하게 발령 1년을 맞는 그는 당시 청와대에 추천됐던 1순위 후보를 제치고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연금정책관을 거친 진 실장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매달린 상태다.</p>
          <p contents-hash="dd2d939f1486b2f1779a349a9a15220a6c18bdb9900d3ea687bd8091a129c91b" dmcf-pid="Y6IatDB3dR"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임 의원이 국회 월담을 시도하다 왼손 약지가 부러졌던 경험을 생각하면 국민들을 위해 못 할 일이 없다"며 "임 실장은 말이 아닌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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