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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343억원…국세청 "납세자 부담 완화 노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10-17 13: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7월까지 수수료 수입 778억원…지난해 카드납부액 15조5000억원<br>국세청 "지난해 12월 수수료율 차등 인하…영세사업자 추가 인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Facqwa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4148d16dc61330db9b0827776f1b3eb9d761c13b9ffc2074f977c6eaee165a" dmcf-pid="1M3NkBrN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8개 카드사의 국세 납부대행 실적.(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newsis/20261017133436124qktv.jpg" data-org-width="720" dmcf-mid="ZaRG5g3G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newsis/20261017133436124qkt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최근 5년간(2022년~2026년 7월) 8개 카드사의 국세 납부대행 실적.(사진제공=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6.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a08f73c48fcce67c020531217a709a858de5d07ecb981230a3a934e1f6ace3" dmcf-pid="tR0jEbmjY3"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가 13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778억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12c9cf7a1a801297e4010205846636a6c411375b71470b5e214f993058b4a497" dmcf-pid="FepADKsA1F" dmcf-ptype="general">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카드사별 국세 납부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 금액은 총 15조49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1343억1281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0950ae7ee9653a6361234fd9e6ea06414c597901e6fe3e7e63b393cdc1322a01" dmcf-pid="3dUcw9OcGt" dmcf-ptype="general">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가 365억83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신한카드가 313억718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총 679억5513만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053499432d24cadb34c012e2ad0bde8b2b8c722f99c045ad52e27a224ec70599" dmcf-pid="0Jukr2Ikt1"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카드 189억5389만원, 롯데카드 152억4634만원, KB국민카드 128억3373만원, 하나카드 95억6000만원, 현대카드 86억6119만원, 비씨카드 11억253만원 순이었다.</p> <p contents-hash="9fff1b1f20abbf9e75ae7349b597babf978cac715507edb6a074b8c1557c7771" dmcf-pid="pi7EmVCEZ5" dmcf-ptype="general">국세 카드납부액은 2024년 13조6884억원에서 지난해 15조4980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도 1071억3000만원에서 1343억1000만원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727dc9afd694bec39f7caff17e8a78e13758663aa81eda13a442a5240ef311a0" dmcf-pid="UnzDsfhDHZ" dmcf-ptype="general">최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수입은 2022년 1435억8000만원에서 2023년 1259억1000만원, 2024년 107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8aebda59d9095aabd233cf950d5fd78635dfe01b6f158202d402b1dc4537413" dmcf-pid="uLqwO4lw1X" dmcf-ptype="general">올해 7월까지 8개 카드사를 통한 국세 카드납부액은 10조585억원, 수수료 수입은 777억87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의 57.9%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3f2c3391949cbdbef2a01c138fac784084eef3af561c7c350d13c1ec667e681f" dmcf-pid="7oBrI8SrGH" dmcf-ptype="general">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약 7년 만에 인하됐다.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졌다.</p> <p contents-hash="0d26385b598a867d05eb1a1f2ea960917130adbb2666ec885699830d73ffdae6" dmcf-pid="zepADKsAXG" dmcf-ptype="general">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돼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582f0cd8aef9430df896bfa89421cdf2c686179a0caf19976f31dcdabd192880" dmcf-pid="qdUcw9Oc1Y" dmcf-ptype="general">지난해 전체 국세 카드납부액 15조498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수수료율 0.1%포인트는 약 155억원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06b99b3fa587d17d894fa4bf0d7306faf4673ffd2c3a4fc54d95edac47d22ac8" dmcf-pid="BJukr2IkXW" dmcf-ptype="general">수수료율 인하에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여전한 만큼, 수수료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e7bacf1ff3423c7d457d3aa36bf12e808567801f946ee47d61b3e535936ba832" dmcf-pid="bi7EmVCE5y"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카드납부 제도가 오히려 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카드납부 수수료의 원가와 산정구조, 카드사별 수수료 수입을 투명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추가로 낮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df2dd8a3beaaba1df76cd79a8b6c77c379f2495b76b2bd385ad70aa42ca4c1" dmcf-pid="KnzDsfhDt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해 12월 수수료율을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인하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f3f02e74ebc9afd63013533067cbed79ea8133f3f3cee3b33d4a74498497ff" dmcf-pid="9LqwO4lwXv"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727684775b0649833e23356b5a8aeb8e1c7e45cf84df28c0ad2f5f5e8be23fd" dmcf-pid="2oBrI8SrXS"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jmmd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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