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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AI 핵심 기술 해외 이전도 통제…반도체 넘어 ‘모델’로 번진 미·중 경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8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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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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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첨단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과 핵심 기술 자체를 통제하는 단계로 확전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의 AI 기술 무단 습득 차단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16일 자국에서 개발한 첨단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의 해외 이전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등 기반 기술 확보 경쟁에 이어, AI를 만드는 기술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AI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AI·바이오·태양광 분야 기술 40종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중 AI 관련 기술이 23종으로 절반 이상(57.5%)이다.
 매개변수 2조개 이상이거나 주요 공개 평가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드는 등 첨단 모델의 핵심 기술이 제한 대상이다. 문샷AI의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모델 가중치와 소스코드, 설계·학습 기술뿐 아니라 고성능 AI 에이전트와 반도체 설계 기술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은 해외 이용자와 개발자가 중국 AI를 활용하는 길은 열어두되, 첨단 모델 자체가 해외로 넘어가는 과정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개발자가 이미 공개된 중국 AI 모델을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활용하는 것은 계속 허용한다.
 반면 새로운 첨단 모델을 미국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에서 직접 구동하는 것은 기술 수출로 보고,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중국 AI의 글로벌 이용자는 늘리면서도, 경쟁력의 바탕인 핵심 기술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내세운 명분은 안보와 악용 방지다. 상무부는 “첨단 AI가 악의적 행위자에게 넘어가 핵심 인프라와 국방·정부 시스템 공격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 업계에서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자국 AI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잇따른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경쟁력 있는 AI를 키워낸 만큼, 이제는 축적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 경쟁 우위를 잃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안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AI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국의 무단 ‘증류’ 차단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은 하드웨어인 반도체를 넘어 AI 모델과 핵심 기술 등 소프트웨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AI 학습과 구동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자립과 자체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며 대응해 왔다. 이제는 중국이 자국 AI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등 기술의 습득과 이전을 둘러싼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 AI의 답변 데이터를 대량 수집해 자체 모델을 학습시키는 ‘증류’를 문제 삼고 있다.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지난달 공동 보고서를 내고, 중국 AI 기업 6곳이 미국 모델을 상대로 산업적 규모의 무단 증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기업들이 접근 제한과 이용 약관을 우회해 미국 AI의 답변을 대량 수집해, 기술력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무단 증류에 대해 제재와 거래 제한 명단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미·중의 AI 기술 통제가 강화되면 글로벌 AI 생태계가 양국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모델의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개발 국가, 해외 서버 설치 가능 여부, 기술 이전에 필요한 허가 절차까지 따져야 하는 셈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가 기업의 선택을 좌우했던 것처럼, AI도 국적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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