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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말로는 ‘국가 영웅’… 처우는 지자체 몫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0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방관 국가직 전환 6년, 지원 부족<br>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 10.7% 그쳐 <br>지자체 곳간에 목숨 오가는 소방관<br>지역 따라 1인당 의복비 3배 차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miGWRf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b22a60adad5693dd8052f93cde3fd89596e2051a641301731d899c876b1fb1" dmcf-pid="WlsnHYe4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seoul/20261019050343674bnzq.jpg" data-org-width="500" dmcf-mid="xBGw7Ucn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seoul/20261019050343674bnz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eaabc448123b08b600db2b501bc991f96399c82f59aa6b14e77b2e829324005" dmcf-pid="YSOLXGd8Su" dmcf-ptype="general">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등 최근 소방관의 진압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정·시설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고, 말로는 그들을 ‘국가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 인건비는 여전히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기형적인 이중 구조가 수년째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 논란까지 확산하면서 6년째 소방 재정을 지방에 의존해 온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e1470ac930b231e8904983dcc2bfd64cade81460f0841cb8dbb0803e688dddfa" dmcf-pid="GvIoZHJ6yU" dmcf-ptype="general">18일 소방청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는 9239억원(10.7%)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비는 7조 6728억원으로 89.3%에 달했다. 2019년 7%였던 소방예산 국비 비중은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0년 11.5%로 올랐지만 이후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 재난 대응 책임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가의 재정 분담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는 5496억원(8.4%)에 그쳤다.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 비중은 신설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도 한 자릿수다.</p>
          <p contents-hash="ae5c1c859cd6ac27b5ae608d2b6c4417e8bc08ce8ed73d64caee07ea9a8671cc" dmcf-pid="HTCg5XiPvp" dmcf-ptype="general">‘소방공무원 2만 명 충원’ 정책으로 소방 인력은 2015년 약 4만 명에서 지난해 6만 6800명으로 1.6배, 지방 소방예산은 2019년 5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원으로 1.5배 늘었다. 그러나 인건비의 90% 이상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지방재정 의존도가 높고 지역 간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16446d52707e17ba7129a5b1fdec20dfb21e89db257d9ae0dca44c24b34d00b" dmcf-pid="XhmiGWRfh0" dmcf-ptype="general">실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24년 기준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1인당 의복비는 부산·제주 25만원, 울산 70만원으로 약 3배, 위탁교육비는 충북 42만 8000원, 부산 4만 1000원으로 10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국가직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교육비가 다른 셈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확충과 장비·시설 투자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aea8efccdc442c396cded6e97c3355354f999781b46c49e426ee69bb55aa48e" dmcf-pid="ZlsnHYe4l3"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강화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보험금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9354bdac0af4596cb1a85cc7ebff7edef5831d71350a27c357a26bd93302525e" dmcf-pid="5SOLXGd8yF" dmcf-ptype="general">소방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커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 비중 확대 등을 국회·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3f03fd787ebdebfe0fc965d0f770c444444443a262ef077e3ab12022f12fd94" dmcf-pid="1vIoZHJ6Wt"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고립된 김진석 소방위가 전날 끝내 순직하면서 올해 현장 순직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28명이다.</p>
          <p contents-hash="dec0c6edfa3a378b06405141d1104a15a870ec8950f4bd2993e489bd97750a43" dmcf-pid="tTCg5XiPT1" dmcf-ptype="general">세종 강주리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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