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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첫 국감부터 충돌…‘검찰 폐지’ 공방에 李 공소취소 논란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7: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청 폐지 놓고 與 “권력 남용의 결과” vs 野 “수사 역량 박탈” 박철우 “보완수사 기능까지 사라져 착잡”…李 공소취소 검토 부인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놓고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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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inews/20261019171324754gkwv.jpg" data-org-width="950" dmcf-mid="6oU2yPTs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inews/20261019171324754gkw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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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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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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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수원 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9개 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로 기존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검찰이라고 하면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 최고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빼앗았다”며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검찰을 둘러싼 공방은 수사와 관련한 공정성 시비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의 결과를 살피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조직이 무기력하게 없어지는데 검찰 간부들이 너무 무덤덤해 보인다”며 “우리가 조직을 완전히 없앴다고 자랑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단이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편은 조작 수사하며 검찰권을 오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공소유지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남은 권한을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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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inews/20261019171326346masd.jpg" data-org-width="950" dmcf-mid="PykCRyMV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ukinews/20261019171326346mas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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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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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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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박 청장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등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18일 최길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한 달 넘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감 기간에도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여진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감장 밖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우려해 대법원장의 재판관 인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보다 대법원장 직무정지”라고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현재 보유한 161석만으로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충족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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