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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킹 늑장 대응에 '꼼수' 금리까지…여야, 5대은행장 집중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8: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여야 모두 해킹 사고·꼼수 대출금리 추궁 이찬진 "보안·해킹 최초 CEO 책임 문제 다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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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81910215ofnv.jpg" data-org-width="1400" dmcf-mid="UIoC5rKp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81910215ofn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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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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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도엽 한병찬 최재헌 전지아 기자 = 여야가 금융권을 강타한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소극적인 피해 보상 방침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해킹 공격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에게는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까지 축소하면서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h3 contents-hash="18095788cc43bfcef43cf7ad4dcbd2339bab98566b580492d88dc9115328448d" dmcf-pid="bk9yph8BG2" dmcf-ptype="h3">김용만 "국민은행 연쇄 유출 자초한 부분 있어"…늑장 보고 지적</h3>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 당시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연쇄 유출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커가 국민은행망에 처음 접근한 것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19분이다. 정보 유출이 발생한 신한은행·하나은행보다 앞선 시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침입을 받은 셈이다. 이환주 국민은행장 또한 이 시점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첫 공격을 '일상적인 이상 트래픽'으로 판단하고 IP를 차단하는 데 그쳤다. 해커는 29일 오전 베트남 IP로 우회해 2차 공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갔다.
 당국 보고도 늦었다. 신한은행은 29일 트래픽 이상을 감지하고 다음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를 계기로 30일 오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긴급대응회의가 열렸다.
 김 의원은 "1차 침입 때 기민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결국 연쇄 유출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 정보가 건당 100원부터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취된 개인정보가 일반 포털과 메신저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텔레그램 방 '리치디비'에는 대출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사람들의 정보와 주식결제 DB 등이 올라와 있었다. 건당 100원부터 거래되며 최소 주문 금액은 30만 원"이라며 "금융 DB는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 최신 DB일수록 비싸게 거래되고 일주일 정도 된 최신 DB는 10개 20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해킹된 정보가 거래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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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81910515nuz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utDyjUZ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1/20261019181910515nuz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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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10.19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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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7d92ff71c8d45d401a15e5165086a78231e912892c2e5d7027c215f13a5a9f6d" dmcf-pid="yPHjhLtW13" dmcf-ptype="h3">고개 숙인 5대 은행장…보안 예산·인력 확충 피해 보상 약속</h3>
 고객정보가 유출된 은행 수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의 보상 방침을 지적했다. 신한은행에서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조회한 고객은 5682명인데, 전체 피해자의 22%에 그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피해 고객은 2만 5729명인데, 2만 명가량은 피해 여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은행이 보상안에 '입증된'이라는 문구를 넣었고,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보상 방침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책임을 느끼는 은행들의 태도냐"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지적 사항을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안 예산을 쌓아 두고도 쓰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5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국민은행 58%, 농협은행 53%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100%를 집행한 곳은 하나은행뿐이었다. 김 의원은 "돈을 모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일제히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AI로 해킹한다는 전제 아래 보안 시스템도 AI 기반으로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 사이버 보안·해킹 사안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카드가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해킹 사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카드업권에는 도입 전이었다.
 최근 해킹 사고가 빗발치면서 책무구조도 적용 1호가 정보 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에 처음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금융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h3 contents-hash="3a497be8fddf12c5340c91015a5ad20c2a6252600d7bdf9301d8da3287dfcb03" dmcf-pid="3IQ1KGd8Hy" dmcf-ptype="h3">가산금리 내리는 은행법 개정안에도…"우대금리 내리는 '꼼수'"</h3>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을 유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는 줄여서 은행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 할인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통상 은행의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가산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하면 실제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다"라며 "대출도 어려운데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자 내고 있다. 금리 부분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또한 이례적으로 강하게 은행권을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이자수익이 매년 왜 급증하는가. 국민에게 이자 고혈을 빨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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