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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미 간 협의 잘되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20: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 결코 방치 못 해"<br>브런슨 이견 표출에 신속 전환 의지 재강조<br>"북핵으로 실전 치를 것인가... 최종 방어 무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N8iBrN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2086cf6f23c80deafc620441e32d692f08c6c9c4b700c7e19d4f91cb2f50ed" dmcf-pid="8mvjOJZv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hankooki/20261019200157930zqcd.jpg" data-org-width="1440" dmcf-mid="2mBGph8B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hankooki/20261019200157930zq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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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6cfde856a8730c02d035950387f77bf542a908821e9cc850d9911b13b6bfdd" dmcf-pid="POycCn1yiO"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부각되는 가운데 신속한 전환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p>
          <p contents-hash="7477ddba439421554ccb81afd4efc22280eaaf550c073ad7085a2bd42715cd64" dmcf-pid="QIWkhLtWM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 주권"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fabfe1e68e2ae64591c108ce894c8c390f0e67d443094a3cc0b03fe5c1650b4" dmcf-pid="xCYEloFYim" dmcf-ptype="general">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인 우리군의 방위 역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사 안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4445bfc18dbbf3506219b861b5d28533b89535d51163d740872c0c377aa733" dmcf-pid="yfRz8tgRn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hankooki/20261019200159188vvfo.jpg" data-org-width="1440" dmcf-mid="fB83KGd8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hankooki/20261019200159188vv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9d5a97e7907d941994f8a74a3317c641b775576d8d0993ffd9c638981dbc76" dmcf-pid="Y8dBP3NdiD"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절차를 지킬 경우 이르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전환 시기를 2029년 상반기라고 밝힌 데 이어,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하며 전환 조건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2015년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대 조건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검증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ac216c52b6bc8256d15ea9dadea3e8bb23d784742e1852db30bdb62aefd96e4" dmcf-pid="G6JbQ0jJi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고맙긴 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잘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53673699d12d43da08b20fb62b4742d861d42ba3d5f99e5c8f338e72a60c0f1" dmcf-pid="HPiKxpAiLk" dmcf-ptype="general">전작권 전환과 맞물린 북핵에 대해서는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뭐 저쪽엔 핵무기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고 했다.</p>
          <p contents-hash="13e31f8adb6a97b2b0d4e4377f9f292b12da6a67e8106876c14626d01f4bea65" dmcf-pid="XQn9MUcnMc"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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