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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로봇이 여성 신체 만졌다면… 조종자·제조사도 처벌받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2: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일서 휴머노이드가 여성 신체 접촉 조종자가 의도했다면 강제추행죄 인정될 수 있어 AI 자율동작·오작동은 형사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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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 조선비즈 RM 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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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6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경찰이 성추행 혐의 수사에 나섰다.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blockquote>
 국내 법조계에서는 사람이 로봇을 의도적으로 조종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인공지능(AI)의 자율 동작이나 기계 오작동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형사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조사나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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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0231783jjpw.jpg" data-org-width="1536" dmcf-mid="bGlUNpAi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0231783jj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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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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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으로 신체 접촉해도 강제추행… 핵심은 ‘고의’
 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 쾰른 시내에서 약 1.2m 높이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16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봇은 여성에게 접근해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로봇 소유주인 16세 남성과 함께 있던 19세 남성은 현장을 촬영하며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로봇과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로봇을 조종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내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더라도 로봇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핵심은 조종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로봇을 이용한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조종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직접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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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독일 쾰른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휴머노이드 로봇.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0233200qwum.jpg" data-org-width="4284" dmcf-mid="9ZkcpAu5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chosunbiz/20261020120233200qwu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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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쾰른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휴머노이드 로봇.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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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혁 법률사무소 태린 변호사는 “성폭력 혐의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필요는 없다”며 “장난이나 재미로 로봇을 조종했더라도 이것이 추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AI가 스스로 움직였다면… 형사책임 묻기 쉽지 않아
 반면 로봇이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였거나 조작 실수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단순한 사고였다면 강제추행죄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조종 명령과 작동 기록,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등을 분석해야 한다.
 AI가 사람의 직접적인 조종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였다면 책임 소재는 더욱 복잡해진다. 현행법상 AI나 로봇 자체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사나 운영자가 위험성을 알고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피해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인 만큼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기계 결함만으로 제조사 관계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민사 소송은 달라… 고의·과실이면 정신적 피해도 배상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군가 로봇을 고의로 조종해 타인을 추행했다면 피해자는 조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체적인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로봇의 자율 동작이나 오작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나 운영자의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 설계나 프로그래밍, 안전장치 등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백도현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로봇의 설계, 프로그래밍, 안전장치 미비 등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로봇의 정상적인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고 제조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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