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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18 폭동' 주장, 대구만 오면 무죄냐"…정치인 사건 지연 질타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18: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손봉기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에 "노골적 지역 차별" 비판 김태규 "우리 당 집권 기다려 달라"…검찰 수사권 복원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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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8710xpfk.jpg" data-org-width="1400" dmcf-mid="VI5RtBrN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8710xp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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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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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일 대구 등 지역 법원과 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관련 사건의 처분 지연과 검찰 수사권 복원, 지역 법원의 판결 등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루된 의혹 사건과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 의혹, 지방의원·공무원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사건 등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2021년 3월 경북 포항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경북도 정무실장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이 지사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노동자 고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덮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후 당초 삭감됐던 드론축구대회 관련 예산 5400만 원이 다시 편성됐으며, 공개된 녹취록에는 예산이 되살아나는 과정에 '이 지사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김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재송치했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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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102bkmd.jpg" data-org-width="1400" dmcf-mid="fu8sPLtW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102bk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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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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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광식 전 대구 북구청장이 연루된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 의혹 사건과 지역 지방의원·공무원들의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 약 3800만 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의문"이라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지영 대구지방공소청장은 "꼭 정치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다수인 사건이어서 검토 기간이 많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복원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며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수사권 복원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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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손솔 진보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473pgps.jpg" data-org-width="1400" dmcf-mid="4SXx5zDg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473pgp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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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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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법원의 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유사한 표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다른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구만 오면 광주 폭동 관련 사건은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재판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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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819bnto.jpg" data-org-width="1400" dmcf-mid="8P0nUVCE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1/20261020182309819bn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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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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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지역 차별과 인사청문 절차 지연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법관을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손봉기 후보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았다. 
 이에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역 법관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분"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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