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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선고, 23일 오후 2시 생중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0 21: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태균 여론조사’ 후원자에 대납시킨 혐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br>“오세훈이는 몰라요” 녹음파일 증거채택…무죄 주장·특검 반박 대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7GcC4q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54d0a8a04a09aa7acd64176c8238117d2b16ccc87dcfb1c52473c85fd8537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1900038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0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02f82b81-b1df-4941-bd33-13eb4a953af7" dmcf-pid="74zHkh8B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kukinews/20261020213924517wfwk.jpg" data-org-width="950" dmcf-mid="U2TEPLtW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kukinews/20261020213924517wf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2c1216337419121c5055a045c3ba2b8fdf0260008ee679be95525767c3d631" dmcf-pid="zXlA4JZvkB" dmcf-ptype="general">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85ff57706ee4511435e4aee2d4c01244edfe84a72a9df636ae27a34b08869e71" dmcf-pid="qZSc8i5Tkq" dmcf-ptype="general">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43f9ce7c29588fe814d2c102cdcaa06bb63b999c6ad1f2df4d2737f362e5ef36" dmcf-pid="B5vk6n1ygz" dmcf-ptype="general">이는 전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부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7efff546a4b2541c0760229f3973be11c8d426b12157a80f7aff10c03cddf21" dmcf-pid="b1TEPLtWg7" dmcf-ptype="general">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cfe2d9f3326cfd1ad84b3996d840149cc44fcf5eff7ade7884709e37f93833e" dmcf-pid="KtyDQoFYku"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5e65ab4847ed1b4f8b45e814685e702f82a35c5ffa338bfc0acdc8388ea0e976" dmcf-pid="9FWwxg3GjU"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대납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p>
          <p contents-hash="c17ab58790a5f69af53f5257960ff218dcc5317518c91b102fddebe2ab35b3fa" dmcf-pid="23YrMa0Hcp"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후부터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2f689beeac55d45981cd326c6e131fa6a5a2ca3a95d0ae320486d7688830dd9b" dmcf-pid="V0GmRNpXa0" dmcf-ptype="general">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7dc94df573a7d6fc3432d10afc810f6f811b617610bf0a2ccd8b6bf8e08dd061" dmcf-pid="fpHsejUZc3"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5c960ac8501e3cf2875d05fd823d61efd5e2e0b4118b6d0bf1ffebfda20ca8" dmcf-pid="4UXOdAu5NF"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에서는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됐다.</p>
          <p contents-hash="7de054c155fc40fba096f999d0ae5631b22752a863056d45877ed02ad308000c" dmcf-pid="8uZIJc71Nt" dmcf-ptype="general">녹음에서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김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5ac5a90ffdf6cea64e1b3c2bca2e38846371080dbebfa44e91a424416cdee42" dmcf-pid="675CikztA1" dmcf-ptype="general">반면 명씨는 해당 발언은 당시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내용을 오 시장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특검도 녹음파일의 원본성과 선별 제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해당 녹음파일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406a047ea60733c862972f982d6db891359490084926cf36ee0912f3f3fadf71" dmcf-pid="Pz1hnEqFj5" dmcf-ptype="general">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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