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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선의 소방관]②무늬만 '국가직'…지방정부 부담 89.3%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0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비 10% 불과…인건비 급증에 장비 투자 '제자리 걸음'<br>전국 최대 소방 수요 경기도, 흔들리는 소방 재정<br>경기도 "일몰 예정 담배소비세분 전환, 재원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tawhvQ9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484f042ab47de104daf4686ae1d688c3a089018c99ced3a9f60a6832612927" dmcf-pid="VNU9PMYC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차량 570여 대를 태워 35억원(소방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 부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에서 밤샘 진화작업 이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컵라면 먹는 소방관의 모습. 2015.04.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692lohv.jpg" data-org-width="499" dmcf-mid="BpOy5Fae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692lo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차량 570여 대를 태워 35억원(소방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 부산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에서 밤샘 진화작업 이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소방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컵라면 먹는 소방관의 모습. 2015.04.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cefe4fdb14844b5c98e1b7ab7642c7e850270fea047de5c6db472795096160" dmcf-pid="fju2QRGh5B" dmcf-ptype="general"><br> 경기 부천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화마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선착대로 현장에 투입돼 사투를 벌이다 순직한 그와 열탈진 등으로 부상을 입은 동료 5명의 소식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뉴시스는 3회에 걸쳐 소방의 실태를 점검해본다.</p>
          <p contents-hash="d370d8c8c51b803af6bf30c2d12a8b7110a6278f0901ef73cf70a0aef89c279f" dmcf-pid="4A7VxeHl1q" dmcf-ptype="general">[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소방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p>
          <p contents-hash="6e331b4db8cf8ab023b2d87462be4442814d59b247d8d3b79d89061ffbd165bc" dmcf-pid="8czfMdXSXz" dmcf-ptype="general">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신분만 전환되고 조직·인사·예산 등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p>
          <h3 contents-hash="0b00211cdddd0c2c3a558060f84668b86c9144e270c1fafa9969e857753b81b1" dmcf-pid="6kq4RJZvG7" dmcf-ptype="h3">국비지원은 겨우 10%…'국가 사무' 많아도 돈은 지방이 부담</h3>
          <div contents-hash="81d21ab8148fac88a587e0108c718fbd58c1b22a5a426d7c2ef4e713641f8722" dmcf-pid="PEB8ei5TXu" dmcf-ptype="general">
            소방 재정 구조는 여전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인력 채용이나 장비 개선이 시급해도 당장 쪼들리는 지방 살림살이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div>
          <p contents-hash="9e42577a8fe22eebdd7125c2a22f0857d1a7d3835de21135e6d775b20b2de72c" dmcf-pid="QDb6dn1yXU" dmcf-ptype="general">21일 뉴시스가 확보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재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총 예산은 8조5967억원인데 비해 이 중 국비 지원은 9239억원(10.7%)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0b34cfe374b0c24efd38eb1f271a26fbfd950f9e45140dd62b19db68ed63478d" dmcf-pid="xwKPJLtWYp" dmcf-ptype="general">반면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7조6728억원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p>
          <p contents-hash="0e7839b887e11619691e50d50489fd20168ccb07714676fda2b583584cb0575b" dmcf-pid="yBmvX1oMX0"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는 소방 업무의 실제 성격과도 괴리가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2025년 3월 분석한 소방사무 비율을 보면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 34%다. </p>
          <p contents-hash="56090069028fe0c1c5ccc553950090a6763d736b57a96995a06ed648f5c9abce" dmcf-pid="WbsTZtgRH3" dmcf-ptype="general">실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도 국가가 책임지거나 지방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높은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b927cc4ac672b40ce7aeec764b736e4c579a863448f78fee3415cab1dfcf98" dmcf-pid="YKOy5Fae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동료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830hnhb.jpg" data-org-width="720" dmcf-mid="bOPijkzt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830hn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동료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9.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85bb03bbeb266795f2134637a71db4009a4d8c7de0af9709fcfcc13d3027bd8" dmcf-pid="G9IW13NdZt" dmcf-ptype="h3">호봉·승진에 따른 인건비 급증…장비 투자는 '제자리걸음'</h3>
          <div contents-hash="c8a56d9a36693d3d1f3c509992f2726cca531a961dfcd99dbc3c53a9cbeed9e1" dmcf-pid="HflH3UcnH1" dmcf-ptype="general">
            인건비 증가도 지방 소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인건비는 2022년 약 5조1000억원에서 올해 6조5129억 원으로 늘었다. 
          </div>
          <p contents-hash="04f07d6f7f3039fc9f2ceebfd1c1d5eb177543effdc010b2322c10062da6d9fa" dmcf-pid="X4SX0ukLY5" dmcf-ptype="general">전체 소방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71.3%에서 75.8%로 상승했다.<br> 특히 정원 증가율(연평균 0.2%)에 비해 승진과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율(연평균 1.8%)이 9배나 높다.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도 인건비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963dfc3c972155b8a038de2a07970c88c51c08c86f69df3df8ba2649ddd90b75" dmcf-pid="Z8vZp7EoGZ" dmcf-ptype="general">결국 이는 소방장비 보강이나 차량 교체 등 필수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c45d54d79fbb012242b2176aa5317611cfa349f9f4f81b76bc7a4c6fcd97ef27" dmcf-pid="56T5UzDgZX" dmcf-ptype="general">실제로 사업비 예산은 2022년 약 2조1000억원에서 올해 약 2조8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됐으며, 전체 예산 비중은 28.7%에서 24.2%로 4.5%포인트 떨어졌다.</p>
          <h3 contents-hash="a2c81ed4f30ed7d04bd4dc3bdb0d1dfad5b04e9f1b93e2873f7cae4f3d6114b7" dmcf-pid="1Py1uqwaXH" dmcf-ptype="h3">경기도 '소방관 1만 명 시대'…흔들리는 경기소방 재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e590b10e1797061329569cd4778ec2b73fce3a11472cf20fc0c3b3b750225a" dmcf-pid="tQWt7BrN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961amrb.jpg" data-org-width="719" dmcf-mid="Kj6JNc71Z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3961am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jtk@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1244d18918eb7c414fe3c1aa5eda02efc30633dfc605b68c9b9e57482c5b58a" dmcf-pid="FxYFzbmj1Y" dmcf-ptype="general">
           전국에서 소방 수요가 가장 몰리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div>
          <p contents-hash="ebc523699b6c87957a4c65b7d245e4eeb66bdd1f43fb80d6b11c75fa28cd7c83" dmcf-pid="3MG3qKsAGW" dmcf-ptype="general">2017년 8317명이던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10년 새 1만1495명으로 1.4배 늘었고, 소방예산 역시 8927억원에서 1조5665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도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비는 8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p>
          <p contents-hash="4fb0dbbc129c622dd805938c345c4bb037d07b215ef92222094c1197d05d137e" dmcf-pid="0RH0B9Octy" dmcf-ptype="general">올해 2차 추경 기준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1조1973억원) 중 국비 지원 비율은 7.7%(921억원)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238108503c144e72d4b2bc5a5aae5a7aaa684eaf8deaaf79533a5a8bdc202a78" dmcf-pid="peXpb2IkHT" dmcf-ptype="general">더욱이 중앙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9dd0901c80f5482b83fac9d1befae095358099e830bbcaa336403f4190068a71" dmcf-pid="UdZUKVCEtv"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올해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를 35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했던 409억원보다 57억원 줄었다.<br> 내년도 교부세 역시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fbbfc42bf96ab34d06631aba6ce7abfcc2d452add2e2b0cc16839b734f61ac1a" dmcf-pid="uJ5u9fhDXS"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도는 소방차량 구입비 48억8000만원을 감액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반영해 자체 예산 22억3000만원을 2차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2ea69c879dfea7ed9bf3211c7c5dff63418b2ef1ea68afcd68842b86c69a1a" dmcf-pid="7i1724lw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천=뉴시스] 김가영 인턴기자=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체육관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고인의 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 소방관들이 거수 경례 하는 모습. 2026.10.19.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4177uazl.gif" data-org-width="640" dmcf-mid="9SQnAEqF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080134177uazl.gif" width="64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천=뉴시스] 김가영 인턴기자=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체육관에서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고인의 관이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동료 소방관들이 거수 경례 하는 모습. 2026.10.19.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5eda1150b224492344e08a2ed46686b40015ea3ca7c06a1fa53df137cb49bc" dmcf-pid="zntzV8SrGh"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를 도입했다. 물탱크차 등 14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661f9fd4674b5e54bfcb48bc6406b86e8448cf961a589c6fd055e512802e14b8" dmcf-pid="qLFqf6vmGC" dmcf-ptype="h3">국감서 불거진 '표현' 논란…"담배소비세 전환 등 대책 마련 시급"</h3>
          <div contents-hash="c44ab5475a9ace725c681f3946b8d59a2f72687c14190009a291fc0f028e47bc" dmcf-pid="BlPijkzttI" dmcf-ptype="general">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div>
          <p contents-hash="c8143b5a502a32dba4a4195fcab4475ad34edc1ee3df9ec251eb38639f7d5ed4" dmcf-pid="bSQnAEqFYO" dmcf-ptype="general">이어 열린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도 소방 재정 현실에 공감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ddfb54ecab3c04b7c7aa6ceba78dc88bc1bdee9c525caf957704dff526fb8b1" dmcf-pid="KvxLcDB3Xs"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전용기(경기 화성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소방의 국가직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된다"며 "이번에 지사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제대로 끌고 와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c18bde03bee44b73acdee0af3eb63dbfcb61eaf8f3e236ce171c1e184fbaf6e" dmcf-pid="9TMokwb0Hm" dmcf-ptype="general">경기도는 올해 일몰이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9ecd144a4be0c252dcf15953b807a29716956e68b59a44294d44e08fa11c910b" dmcf-pid="2yRgErKpYr" dmcf-ptype="general">도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5조8000억원 이상의 소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0037c25ed8efe91a0f0639fc1d59e480514dc58bb9a7639f83cb2668358196d" dmcf-pid="VWeaDm9U1w" dmcf-ptype="general">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de06b4ce27aad5102420b92744839386db17cf6e1f6dc354aa8f053b30b2fe" dmcf-pid="fYdNws2u1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w78@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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