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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궤변…수사지휘 않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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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AtpukLW8">
          <p contents-hash="ab820d1bd188dceaa0c45815dd041bfc65f50e747dca1c7f4fde664c7a76029c" dmcf-pid="frcFU7EoW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찰총장·중대범죄수사청장·경찰청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억지”, “궤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반박했다.</p>
          <p contents-hash="74cbf62011308390b6a917c9b0b672670408c631564d504a1ce05c973fc7d141" dmcf-pid="4mk3uzDgW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썼다. 제미나이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다. 이 대통령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11조 1항 등을 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적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cdcc11f5370783e3d8c8ca900d04fe2fdac53bf5e6564702e313f88dd51ed4" dmcf-pid="8sE07qwa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17797qxia.jpg" data-org-width="1280" dmcf-mid="GrB9Cl6b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17797qx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e3aba6a47ecd7bce7193cd5eaac7222269a39f4ac7e8833ccbea19094cec85" dmcf-pid="6ODpzBrNy2"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또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고,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11조 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984e337bb7487c05e8e1e90f63178f9c00b36af75f9627db09884b48a9a4120" dmcf-pid="PDj10Ucnl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썼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공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이어도 행정부 소속이라면 국무회의 참석이 적법하고, 그게 민주적 통제에 부합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4ac2ff7e8d9dcf9da526dfa439bd7ab5791bd9cdaf3fe7262714cb8d4ee819" dmcf-pid="QwAtpukL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19245dido.jpg" data-org-width="1279" dmcf-mid="ZNkDK2Ik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19245di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e00ea42e6c1102e18f4fb0496400055bcaa4866f81fc5ba5c76deeb38f25f4" dmcf-pid="xrcFU7EoWb"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한 X 이용자가 ‘이런 건 사람들 말을 들으시라’는 답글을 달자, 해당 글을 인용한 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는 별도의 글도 올렸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다.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국무회의에 참석시킨다고 검사가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글에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b6d8175a5f6618f534ad8f35f05ca03dcd7059ceebec4460d376402c34c98e8" dmcf-pid="ybugAkzthB"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f4dcb1acf55fdf0624212fe10a04f8fc8ee26f696a3208b9e12e3e3f72ad51" dmcf-pid="WK7acEqF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20488xtmi.jpg" data-org-width="1279" dmcf-mid="UyU7wm9U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joongang/20261021115120488xt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cdf5e82d7eeae83ce1f01607be31d1533a8b6c30fdd5412b602e8f44083dd8" dmcf-pid="Y9zNkDB3lz" dmcf-ptype="genera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21일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정부에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민주 진영에서 그걸 가만히 뒀을까”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항상 배제는 못 하지 않느냐.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청과 중수청의 예산이나 제도 변화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51c9b4a369758df245119efc81c655e7a56d477bb6acb11f33ae5014dc1b783" dmcf-pid="G2qjEwb0v7"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주시기 바란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68e65afd119c54e22f2e083991bf63a704b98180da7e6790d195f6435254fdd7" dmcf-pid="HVBADrKpyu" dmcf-ptype="general">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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