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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수청장 배석 불가론은 억지"‥'AI 답변' 꺼내며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0-21 20: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45XUcnly"> <div class="video_frm" dmcf-pid="8F81ZukLl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iKYytgRyY"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f7oKB6vmC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iKYytgRyY"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21/imbc/20261021204018740daxz.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b17fbjjqe5dcgwxm?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36t57Eoy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h0IsyMVl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023100062d022b5d11eaaaad3ee4df1bff1388e8f44f6800ce0c4a30800bfd0" dmcf-pid="QlpCOWRfll" dmcf-ptype="general">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AI의 답변까지 공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d73560b9c8552e2cc51354b27cd54d60571f93d88f163a477e8e735eede74f" dmcf-pid="xSUhIYe4Ch" dmcf-ptype="general">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정 방향 공유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야권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67ecf4cdd275f51ec5fe2d8918308987f5351a23679aeccd950ef67f2caafce" dmcf-pid="y6A4VRGhWC" dmcf-ptype="general">이남호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WPc8feHlW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11a52dce9b0d05c90c7c5e272beea8b46c65115152de88a9468cfa03b274f1a" dmcf-pid="YQk64dXSCO" dmcf-ptype="general">"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다".</p> <p contents-hash="a3fd0292a5974ca36c7727059f3a1d15bab51e848542626f9e0b33d03a883afc" dmcf-pid="GxEP8JZvW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p> <p contents-hash="57e083f842cd70a224d5bc5cdc62bbee6dabdfcc708cbe075b29afbbd43b2c7b" dmcf-pid="HMDQ6i5TTm" dmcf-ptype="general">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독립성 침해 지적이 제기되자, AI 답변을 인용해 반박에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4d23e3596899d8ec5c6737f190afcc00a667e68f767d89b82d32a1cd4a5f970f" dmcf-pid="XRwxPn1yWr" dmcf-ptype="general">이 답변에선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인용해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de10f078f5e98d7f77e4bb42ef786a7e571c26af1be40e99354614db676f99" dmcf-pid="ZerMQLtWl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직접 쓴 다른 글에서도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참석해 국정을 논의하는데, 수사기관만 특별 대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4977a8d99515ae0f1dc179df817087add54506e2ffae1fa50968f0223bdd58f" dmcf-pid="5dmRxoFYCD"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댓글도 적었습니다.</p> <p contents-hash="f8beb1bede9103226b95bd956efb787d7a084a6c2d51cc4c22698b683833c8ac" dmcf-pid="1JseMg3GyE" dmcf-ptype="general">업무의 독립성만큼이나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 공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9006552149183fbce3fc6f2df80d06b1e6f352c1a4581fb28f014d3cd50ec87" dmcf-pid="t8jf2MYCW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후 처음 맞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5308e8a8c2d936e8af8d8301435c50d899a46d9f7ab6464192a7f1299a60f7a" dmcf-pid="F6A4VRGhCc"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8956785cfddc7c30166d01a3b415b86833ec9e96a688dc1d152b1bccc7fa8b5b" dmcf-pid="3Pc8feHllA" dmcf-ptype="general">AI를 활용한 이 대통령 답변을 두고 정치권에선 "중차대한 법률 해석의 근거로는 가볍다"는 지적과,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반박이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20d0874e0713851b550da1f3d380af686726d83337b64779f9d8937ef5d56938" dmcf-pid="0Qk64dXSCj"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정례적인 전면 참석보다는 사안에 따른 최소한의 배석 등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d62d54cc353ad28c5620dee70d78e855d98a9184404a36d06bffa93e5600aea8" dmcf-pid="pxEP8JZvSN"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남호입니다.</p> <p contents-hash="6631b462d3bd5596ab4c74a2dcc4ec42583996c382fd0715c2311909c560c4ea" dmcf-pid="UMDQ6i5TC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uRwxPn1yh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070cec447c55cb637b42c349e21213ac0d8cc6066d005df3b03b81e4fb29460" dmcf-pid="7erMQLtWy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p> <p contents-hash="03605c49487973c9ec2c660f6ba8fd30ce6ba638506e3146d8e963568302c777" dmcf-pid="zdmRxoFYCL" dmcf-ptype="general">이남호 기자(namo@mbc.co.kr)</p> <p contents-hash="ab0ad9e2a9cb166c1866af981aac8315f468f5e9b821bb809d1cc849a2b273e0" dmcf-pid="qJseMg3GS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971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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