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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온라인 성착취 피의자 338명 검거…정부 '그루밍 안심앱' 신고 고작 4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08:2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온라인 성착취 범죄 증가에도 안심앱 누적 다운로드 1758건, 수사 연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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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관련 피의자는 338명에 달했지만, 안심앱에 접수된 올해 신고는 4건,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에 그쳤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안심앱에 접수된 신고는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유효 신고는 18건으로, 신고자와 연락이 닿은 사례는 절반인 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피해 영상물 등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다. 올해 접수된 신고 4건 가운데 3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앱 출시 이후 올해 10월 8일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1758건에 머물렀다. 연도별 다운로드는 2024년 1104건, 2025년 343건, 올해 311건이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돼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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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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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는 2024년 161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약 28%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의 62.9%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비율도 4%에 불과했다.
 문제는 안심앱의 기능이 단순 신고 접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직접 작성하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고, 이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앱을 설치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지원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다.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청소년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앱 운영과 유지관리 책임도 불분명하다. 방미통위는 피해 접수 등 앱 운영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접수된 피해사례의 상담만 담당한다고 밝혔다.
 앱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2025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없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올해 신고 4건, 전문상담 1건이 정부가 만든 안심앱의 현주소”라며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운영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AI를 활용해 신고 전에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안심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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