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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초등생 3명 중 1명, 낯선 사람과 채팅…김종철 "보호 미흡 송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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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kcvpAicg">
          <p contents-hash="8eb3d53544f546af02389e4e864ba9a022b9746729bdac077e21e2e352365340" dmcf-pid="4CEkTUcngo" dmcf-ptype="general"><br><strong>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 1년 새 73명 →191명 증가<br>이정헌 의원 "방미통위, 채팅 이용 규모·피해 현황 실태조사 없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42b4dbaf482fc80cbc84e4705d0c0644f78be66e92bc241b937fbffbe2a65b" dmcf-pid="80HGzMYC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THEFACT/20261022135335964gnpv.jpg" data-org-width="640" dmcf-mid="VcnirHJ6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THEFACT/20261022135335964gn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71be41a99e6865f84944820bab0e456253ff36869bdae9bec1f6596cca6517" dmcf-pid="6pXHqRGhkn"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이 미흡한 데 대해 사과했다.
          </div>
          <p contents-hash="7c147705c4e75c611a3f2b7e128398a34a853bfd38b0f5e46f2ff13443986eaf" dmcf-pid="PUZXBeHlAi"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문제를 제기하자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d06d20adb303434f30a6ae80c3f5e0ec73fa8628d5187315273a938ee5793c" dmcf-pid="Qu5ZbdXSk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당근마켓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3f9a017700b8c598dff5f8ec82fba30444695a98d6714afff745777d6ae77b3" dmcf-pid="x715KJZvcd" dmcf-ptype="general">경찰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는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a88192ab446289caa5cd26a227cef905b6d5578743d714d44dcdb382ac1fbdcc" dmcf-pid="ykLnmXiPc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정책연구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9b4a056c05c41d47e4e9ba35cda956ca6b74815abc8ac02e223cb21808e1754" dmcf-pid="WEoLsZnQkR" dmcf-ptype="general">이 의원실이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 채팅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 요구나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서도 이 같은 경험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52232569b92992caf21e13d4318f81827d31fb47b9899d5cb5711c635f568ef" dmcf-pid="YDgoO5LxgM" dmcf-ptype="general">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응답자의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의 경고조차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2b608d72e9909e51e476382dd5b0d44fa2c591803c9e9fc574def3d4a3b24d3" dmcf-pid="GwagI1oMax"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오픈채팅에서 친구를 구하다 성희롱을 당해 상대방을 차단했다는 설문 응답도 공개했다. 의원실이 별도로 진행한 오픈채팅 실험에서는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낯선 이용자 35명이 순식간에 접근했다. 이들은 사진과 통화를 요구했으며,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다.</p>
          <p contents-hash="d6adccbfa106ef628a11146591bbe6ef165b5f7ee710060588c2d86489efafe6" dmcf-pid="HrNaCtgRa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플랫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호 조치는 대부분 보호자가 미리 설정하거나 문제가 생긴 뒤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듯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어른들이 제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14a39a112ce434a4d2ab92076e1ccad979084a2eb8c0c0ea092f369ee6db44" dmcf-pid="XmjNhFaeAP"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44a182d0fad8387f96d9739641799372e56013b234e2927a7ebba4978dffbc" dmcf-pid="ZsAjl3Ndo6"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contents-hash="dadf78f8b392f6241d887d33008e8db474a86a6f0d9764b6deafc517ba0b0599" dmcf-pid="5OcAS0jJa8"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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