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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공소청장 대행의 답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4: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정현 직무대행 “공소 취소 요청받은 적 없어…원칙·증거 따라 처리 ”공소 취소 검토·일선 공소청장 지시 모두 부인…“‘공’자도 꺼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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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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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거나 일선 공소청장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회의 참석과 이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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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140335763vdsc.jpg" data-org-width="512" dmcf-mid="UD9rjSPK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140335763vds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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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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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검토를 요청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광역공소청장과 일선 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처리 방향을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을 때도 구체적인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공소 취소가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 한해 가능하며,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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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140335943guu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9MTO5Lxh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140335943guu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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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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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심 재판이 진행되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각각 항소심과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여서 원칙적으로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공소청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해 공소 취소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당시 발언에 대해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일체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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