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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연일 반박…“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사 독립성 훼손 지적에도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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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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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대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재고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공지능(AI) 답변을 인용한 글에 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게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은 “무논리”, “억지 주장”, “초보 논리”라는 표현을 쓰며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작심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어보겠다”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는)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수사기관장들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올리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나 공소 지휘 우려를 일축하고, 자신의 지휘·감독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민생 현안 등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없애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인용’ 비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반대)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전날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의 법적 근거를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한 엑스 글에 관해 ‘에이아이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성기홍 수석도 기자들에게 “에이아이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식의 보도나 주장은 사실을 호도·왜곡하는 것이다. 에이아이에게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며 “헌법 1조는 제가 물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어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 주장에도,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한다는 지적은 이어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의에 참석하면 국민이 중수청의 중립적 수사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박 방식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비판을 수용하거나 조정하기보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면 반박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이 반박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비판이 있으면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반박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가 이어지면 주변에서 말을 못 하고 (그저) 대통령의 말을 같이 듣기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와 국무회의 생중계 우려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비판이 제기될 때 반박하기보다 그 안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반박하는 방식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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