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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해야”…野 “사법부 겁박”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2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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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201725574kapr.jpg" data-org-width="512" dmcf-mid="V5LDJC4q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201725574kap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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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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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서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 독립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의견을 잘 내지 않고, 선고된 경우 비판이나 비평도 조심스럽게 한다”며 “오 시장 사건은 내일 선고하는 사건인데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 의원의 서울시장 경선 출마 이력도 거론했다. 그는 “서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고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오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이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면서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입장문에서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태균에게 전달했고, 명태균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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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201725758otyg.jpg" data-org-width="512" dmcf-mid="fOamLSPK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kukminilbo/20261022201725758ot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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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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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서 의원은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의 법정 증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며 “‘여론조사 1회당 450∼5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오 시장이 초선 국회의원 시절 추진한 선거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 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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