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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AI 인재까지 번져선 안 돼”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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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예체능 논란과 분리해야…반도체·SMR 등 국가전략기술로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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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2027년 14년 만에 재개…AI 분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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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연구요원 제도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오히려 어렵게 재개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인공지능(AI)뿐 아니라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예체능 병역특례 논란에 과학기술계가 끊임없이 노력해 온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확대와 이공계 성장사다리 복원까지 피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신규 배정은 지난 2013년 중단된 이후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분야는 AI로 한정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재개 첫해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 등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추천됐다.
 황 의원은 “2013년 대기업 신규 배정이 전면 중단된 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사라지면서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공계 인재 성장을 위해 AI 분야에 한정됐지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고 ICT 업계에서도 즉각 환영 입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이공계 인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제도”라며 “예체능 병역특례 논란에 같이 휩싸이지 않도록 이공계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부총리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어렵게 병무청과 국방부와 협의해 지금까지 온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현행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 문턱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연간 배정 규모는 120명이지만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기업들의 필요 인원 합계는 81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의 67.5% 수준으로 39명은 채우지 못한 셈이다.
 황 의원은 그 배경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amp;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amp;D 성과 입증 등 선정 요건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특례 선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AI뿐 아니라 반도체, SMR 등 국가전략기술까지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년 한시 제도라는 점 역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황 의원은 “3년 한시 적용으로 이공계 인재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상시 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고, 배 부총리 역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방부,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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