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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배경훈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재정당국과 협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2: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9년까지 8.4GW 구축 목표⋯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완화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983SPKha">
          <p contents-hash="5b852d39c90f0422d7376de6e4eea49254dd6f7604e7b7807d81eb6405ccda0d" dmcf-pid="Wl260vQ9T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d15a6eb335b178f6b1127951ed9159d9af27116346a3f2b596ba8f80f61e5a" dmcf-pid="YOBV1C4q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707903ocau.jpg" data-org-width="580" dmcf-mid="xvTHwJZv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707903oc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02bc7ce2e0b262926b1a8a89488a28cf0fb94a87c284431c2ce831e68d956b" dmcf-pid="GIbfth8BSL"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혜택이 없다.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1146caa6932bf5fb8d76b3d708a40f251177c0979f8e9f2fee72d0feed8857ce" dmcf-pid="HCK4Fl6bvn"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올해 6월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5ccc2f231c24a2abe72a316f6ed885421b7188d1fdb674483745aa8d92b7d1c" dmcf-pid="Xh983SPKvi"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1.6배, 실제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구상이 단순한 선언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73d239f0bbcd055caf838b607e5dbf66763246d7df6b51f105ac772dcbb14ac" dmcf-pid="Zl260vQ9vJ"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주간·월간 단위로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9년까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9857470adf97824db4e1ffc40766f483c6b4e58b21989a064f69df301ead61a" dmcf-pid="5SVPpTx2S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코로케이션(서버 공간과 전력·냉각 설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 등 인프라 제공형 AI 데이터센터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해외 자본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30775a355bf4188ad3109a14e62d87a5319cf5a4073756fa37cd0c56a7b656" dmcf-pid="1vfQUyMVWe" dmcf-ptype="general">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평가 면제 상한을 놓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메가와트(MW), 과기정통부는 100MW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한 기준 확정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c52ed8b16563ccc0585f1fbf7a87ee0c986bf504289a1275bcf236ca7971217" dmcf-pid="tT4xuWRfhR"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후부와 협의해 제안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c4b28b79430697420a685925848266ab1deebc9e5323e594d5e9a7f5f9372df" dmcf-pid="Fy8M7Ye4WM" dmcf-ptype="general">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엔비디아 등의 GP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AMD, 인텔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계해 관련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9fc2c24fd529c5740ad85ee6c73b2fe080f6e068d0baef9beae9f5abfc1d9bfd" dmcf-pid="3W6RzGd8yx"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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