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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메모리 기술수준, 中과 동률…AI 반도체는 뒤집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3: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대형 R&amp;D 대응 2027년으로 밀려…국가적 R&amp;D 총력전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dFnLfhDL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b4a46a2146e4b175b5656c3862cfde355c73cc9298931b7c6cd51ad3505ba4" dmcf-pid="0J3Lo4lwn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남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ongascience/20261023134722999zkry.jpg" data-org-width="680" dmcf-mid="F4bEDdXS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dongascience/20261023134722999zk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남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e1093db1c19c1a3a571ead2ddad0fe2452267bee3b299e767d85607b73b467" dmcf-pid="pi0og8SrnZ" dmcf-ptype="general">'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일부 반도체 분야 기술이 중국에게 따라잡혔거나 역전될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수준에서 자원이 투입돼 개발을 가속화하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주요 반도체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 착수 시점이 2027년으로 편성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ab195b4de9901a78ff3b122223f4b1bcf1f96a7c3f8e0e3cb564a5d3d8f4a91" dmcf-pid="UxZedKsARX" dmcf-ptype="general">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모리(D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사실상 소멸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은 이미 역전을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35efbc7a9f2d5f31d3e7129950a068cfb5685efdfadec2697b2f4b94325946a" dmcf-pid="uM5dJ9OciH" dmcf-ptype="general"> KISTEP의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95%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고집적 메모리와 저항기반 메모리는 메모리의 고용량화·저전력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b0b0ade2a90da1f10255ff4f292ea6ff4e7efe9f8e96c3e9504106f33e6a650" dmcf-pid="7R1Ji2IkJG" dmcf-ptype="general"> 최고기술 도달 소요 기간을 뜻하는 '기술격차'는 한국 0.6년, 중국 0.5년으로 산출됐다. 김 의원은 "중국과의 메모리 기술격차가 단 0.1년에 불과해 사실상 역전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12f2ccaaf297cdc040595a074f083b155e272b12fc55a52c037ee7a1f35480" dmcf-pid="zetinVCEMY" dmcf-ptype="general"> 미래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분야인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수준은 중국이 91%, 한국 85%로 중국이 이미 크게 앞질렀다. 기술격차 역시 중국 0.9년, 한국 1.5년으로 한국이 역전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80ca30d208f1b1587dc58f8ad6462cd8ba0cdcf4cb78f73cedcb876176fb837e" dmcf-pid="qdFnLfhDiW" dmcf-ptype="general"> 김 의원은 "CXMT 등 중국 D램 기업이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과 양산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주요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은 2027년에나 본격 착수되는 구조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2512a8d2a2ca88b0844a0946c8a6eb2ab8778d4e561ec57cd3e3075a1099864" dmcf-pid="BJ3Lo4lwiy"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1조638억원 규모의 '극미세 적층형 반도체 기술개발'과 9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화합물반도체 원천기술개발' 등 핵심 대형 사업의 착수 시점이 모두 2027년에 집중됐다. 급변하는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cce3cbfba5d47906579f95590a8ecca93c198cfee5e1e5a0cd740a2c91dc725" dmcf-pid="bi0og8SrJT" dmcf-ptype="general"> 김 의원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 온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거센 위협을 받고 있으며 AI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 역전을 허용한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다"며 "주요 대형 R&amp;D 사업이 2027년으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호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327a44d3072c864dea31875631a738535be69138d95db5c4511aca7a19b934" dmcf-pid="Knpga6vmJv" dmcf-ptype="general"> 이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사활을 걸고 R&amp;D 예산 조기 집행,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단, 파격적인 규제 철폐 등 국가적 R&amp;D 총력전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반도체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범국가적 결과 전폭적인 지원 체계 가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f6942fcce817a8baf942cfd68a01fd6d340b5e0c3f5454289fab73ee37b4202" dmcf-pid="9LUaNPTsnS" dmcf-ptype="general">[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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