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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사회생 오세훈, '가까워진 대권 도전'…"믿어준 시민께 감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5: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정치적 재도약 발판 마련 86조 서울플랜 등 시정 성과 관건…특검 상고 여부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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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51522723pdoz.jpg" data-org-width="1400" dmcf-mid="QRNiAxWI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51522723pdo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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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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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다만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울먹였다. 서울시도 86조 원 규모의 'G3 서울플랜'을 비롯한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돼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항소심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태균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특검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정말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완벽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결백을 믿어주시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진심과 혜안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울먹이며 "제가 의심받는 동안에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이 있었다"면서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고 재판을 견딜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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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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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무죄는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번 판결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은 서울시정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접전 끝에 1.15%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며 막판 대역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항소심 무죄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과 향후 대권 행보를 둘러싼 논의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에게 남은 과제는 민선 9기 서울시정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오 시장은 2030년까지 86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을 발표하고 주택공급과 인공지능(AI), 도시공간 혁신 등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의 협력, 내년도 예산 확보, 한강버스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 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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