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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은폐 땐 위약금 면제하라”…LG U+ 압박 [국감2026]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7:1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범식 대표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0KI0jJL8">
          <div contents-hash="4d89a256b3c8c71b92642ab5dceb1409a928fe8b8573bfbe1d89bd4efc71b584" dmcf-pid="tLp9CpAin4" dmcf-ptype="general">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은폐나 조사 방해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 결과와 회사의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367b3a417af08dfe894504eeacff35dd38af553caeb65550281fd670b9a216" data-idxno="455438" data-type="photo" dmcf-pid="FoU2hUcn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1300322gjpr.jpg" data-org-width="600" dmcf-mid="5HoDKoFY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552810-SDi8XcZ/20261023171300322gj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김광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493050414f34af83d0758fdce4e826dacc3bc64face4f3b9d7774b0b00f4ef" dmcf-pid="3guVlukLMV"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서 회사의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이용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8260ec548d2b4b89aae10f94f4e0823c0a486d24925a754e2b76062a69919ce" dmcf-pid="0a7fS7EoJ2"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배 부총리에게 귀책사유를 물었다. 조 의원은 불안을 느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귀책사유가 고객과 LG유플러스 중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 부총리는 "LG유플러스에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63c391b2b4c356d7dc9cd99cc16f85bd0a8f9ca23182c8c4db0ba5a064ad041" dmcf-pid="pNz4vzDgL9"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홍 대표에게도 "LG유플러스가 해킹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거나 또는 조사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위약금 면제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홍 대표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귀책사유가 (LG유플러스에 있다고) 사실상 확인이 된다면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ea533fb2e3f84ce2313737e90a39fd7e7c3199bfdac472deeda0e053662111" dmcf-pid="Ujq8TqwaMK"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45dcdbd82ea02ad7019d10199409419cf326e5e00a0e6dcaecbbdcc94c8cf30" dmcf-pid="uAB6yBrNeb" dmcf-ptype="general">홍 대표는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객·이용자 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88cb3a8801d510e5b4c8bd8b0b9bc8293b2832ced94583de51e028e70f58e980" dmcf-pid="7cbPWbmjdB" dmcf-ptype="general">의원들은 회사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대표가 통신 3사 대표 중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에 출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홍 대표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객이 정말 불안하다면 해지를 위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위약금 면제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어렵느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bd43527afd5f28a02b16b345e46b22c913cf1c56e75369879906e36962479bbe" dmcf-pid="zkKQYKsAeq"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이어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며 "회사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해지하는 고객들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559db7743e3d36164ef7b561a88b6759f3ebe295d25a26abe9209811738d71" dmcf-pid="qGLEbLtWRz"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통신사는 국민 개인정보와 통신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보안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고가 났을 때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되면 정부와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537d7d2e45f445f975513045dfc40e12e2f1dac67430b60bbd5e0ca2705f1d8" dmcf-pid="BHoDKoFYM7" dmcf-ptype="general">이번 수사는 지난해 발생한 LG유플러스의 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LG유플러스에서는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서버 목록과 서버 계정정보 및 임직원 성명 등이 유출됐다.</p>
          <p contents-hash="cae9590ef567c6cb0bcdb6c787654eb03d95e4ac4732c47417abdb05855e1c97" dmcf-pid="bXgw9g3Gn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APPM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에 있는 주요 서버 등을 조사할 수 없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들 서버의 운영체제(OS)를 모두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c279d4c110685bf50543793e9ee19f0b01fda8c4e1de2152d5dcc46840d40e8" dmcf-pid="KZar2a0HMU"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7월 19일 침해사고 정황 안내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95NmVNpXRp"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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