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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결제 장벽에 OTA 환불 제한까지…국감서 관광정책 점검 질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한객 디지털·교통 불편 지적…범부처 해법 촉구<br>트립닷컴 환불 규정·미신고 영업에 문체부 점검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dt7dXS1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17f3eff9864e203f0135030531276f04220d92578e0c25af54cd305f26867a" dmcf-pid="41JFzJZv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72827647glaf.jpg" data-org-width="1400" dmcf-mid="2awVxwb01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72827647gl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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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1ed0c96d34ebb63d6916d341e80d6e14e676650632ea1ef87aa62d60e1ec016" dmcf-pid="8ti3qi5TZ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겪는 디지털 인증·결제·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트립닷컴의 불공정 환불 제한과 미신고 영업, 방치된 관광특구 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033abed859d9886ca09a748eb0468cea1d9d81749bce553711cf0d0ea4e50f1d" dmcf-pid="6Fn0Bn1yYd"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한 관광객의 현장 불편 해소와 글로벌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관광특구 사후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p>
          <h3 contents-hash="869c1a04fb7fed71d549282114eaf809e4196d957eaaea96853129519edf2681" dmcf-pid="P3LpbLtWYe" dmcf-ptype="h3"><strong data-index-in-node="0" data-path-to-node="21">한국 관광 불만 댓글 11%, 일본 7%…"부처 칸막이 넘어야"</strong></h3>
          <p contents-hash="d436caaba6177d4efefcc446def41aa65c9086934124c997c55e2d3208c8d1e7" dmcf-pid="Q9wVxwb0tR" dmcf-ptype="general">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놀자리서치의 한국·일본 관광 관련 온라인 댓글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방한 관광객의 불편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e895de3859688970f7e0ead9451e865665ccf829d8520086557e125b1125587" dmcf-pid="x2rfMrKpZM"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관광 관련 불편은 디지털(27.8%), 관광정보·안내(16.4%), 교통(13.1%), 결제(12.0%) 순으로, 이들 네 영역이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분석 대상 댓글 중 불만 표현 비율은 한국이 약 11%로 일본(약 7%)보다 높았다.</p>
          <p contents-hash="c74d05de93f80073d2e9a45d210da3a0020274d4ded3e89ce5e8d8b107f5431d" dmcf-pid="yObCWbmjGx"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계정 가입 시 한국 휴대전화 번호 인증 요구, 해외 신용카드 결제 거부, 열차표 결제 오류, 해외에서 한국 앱 접속 차단, 교통카드 현금 충전 전용 문제 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7cd589f5babfff219b41bbf9fa26eecf8460eda0afc1345a33c355ebb411a804" dmcf-pid="WIKhYKsA5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K-문화 관심이 높은 지금이 관광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 타임에 우리가 뭔가 잘못할 경우에는 또 썰물 빠지듯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디지털·교통·결제 문제 해결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음을 짚으며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체부고, 각각 풀어줘야 할 때는 다른 부처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f9dc3291d1aa919eddbd5718f682488fb1ab6b43008142a211cd00daa040202" dmcf-pid="YC9lG9Oc5P"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전 부처에 걸쳐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4238b316146dde5fd3c0c7c54d46137ef17be082a42b7945a122a92992b6b91b" dmcf-pid="Gh2SH2Ik56"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된 대통령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언급하며 "대통령님이 직접 관장하시면서 전 부처가 모여 대책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5d96f0a110265f3c9a63e0a464aa3e24c8576a238ad58c720865696aca0cb" dmcf-pid="HlVvXVCE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8만명)보다 21.5% 증가했다. 이달 중 지난해 한 해 전체 방한객 수(1894만명)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2026.10.22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72827991qvih.jpg" data-org-width="1400" dmcf-mid="VMurlukL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72827991qv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1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8만명)보다 21.5% 증가했다. 이달 중 지난해 한 해 전체 방한객 수(1894만명)를 넘어설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2026.10.22 ⓒ 뉴스1 최지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a5fafe4bcec206e57b3a1540d6e8c2ccb2876137535096fe2414aa5e27b4eee5" dmcf-pid="XSfTZfhDZ4" dmcf-ptype="h3"><strong data-index-in-node="0" data-path-to-node="27">"예약 30분 지나면 환불 불가"…트립닷컴 무신고 영업·세금 회피 추궁</strong></h3>
          <p contents-hash="60bdc3e3172605ebf96b6720157d795b9d00bfbcfd243e760ff2c43684d85262" dmcf-pid="Zv4y54lw5f" dmcf-ptype="general">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을 상대로 불공정 환불 규정과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을 집중 질의했다.</p>
          <p contents-hash="b19cec0e3474ca84171acee93dbf327e3673ba63f16fee2a27f5dff20b29fe18" dmcf-pid="5T8W18SrZV"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명동 호텔 상품이 타 판매처(28만 원)보다 저렴한 트립닷컴(20만 4280원)에서 '예약 30분 이내 전액 환불' 조건이 붙은 점과 도쿄행 항공권의 결제 24시간 후 환불 불가 조항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fbd029cafe0fef8a4678a04838f35e7ed55dd8a1b05a92011271af410f2b576" dmcf-pid="1y6Yt6vm12" dmcf-ptype="general">홍 지사장은 "환불 불가 상품은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타 OTA도 다루는 저렴한 상품이라 해명했고, 시정 요구에는 "돌아가서 검토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37b6c7684d8cf3c4073ec0d5eb7bcdaae28454f1d0bff0a27ec8987fe4e9ab" dmcf-pid="toZaDZnQH9"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바우처 환급 문제도 거론됐다. 트립닷컴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고객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1만 3010건, 약 31억 5500만 원)했다. 홍 지사장이 항공사 정책 한계를 이유로 들자 조 의원은 결제를 유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03a9e2e9abfc5951dda334569c4e8611553917f9063c2539dfc3ad7d660d88b" dmcf-pid="Fg5Nw5LxYK" dmcf-ptype="general">수년간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도 질타받았다.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신고 없이 영업해 왔다. 홍 지사장이 "신고하기 위해 많이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방법이 없었는데 영업은 했느냐"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228574959be8b288b1e834849ce5eaf5d88f3557be2f3ef083a38932402a659c" dmcf-pid="3a1jr1oMYb" dmcf-ptype="general">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2분기 국내 결제액이 3000억 원을 넘었으나 법인세 납부액은 11억 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홍 지사장은 운영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이라 설명하며 "한국 세법의 납세 여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최 장관에게 환불 규정 시정 결과와 매출 귀속 및 납세 구조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p>
          <h3 contents-hash="22fdddcb784b5b53ecce0f5f5c97a03fb515eada8e48467a2b1ad825a26faa92" dmcf-pid="0NtAmtgRXB" dmcf-ptype="h3"><strong data-index-in-node="0" data-path-to-node="34">관광특구 지정 후 관리 미흡…문체부 "5년 갱신제 추진"</strong></h3>
          <p contents-hash="ba84eed41059344ae139fe4a209a36c3b881238e8f2a5ae87f3299b7fdf796f5" dmcf-pid="pjFcsFaeXq" dmcf-ptype="general">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정 지역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4a3b6ad2e162591ede9053d4cca3f9847450362f1926c2e38ef22d47dd26249" dmcf-pid="UA3kO3NdZz"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고 당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대에 맞는 지원책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ddadba0774d580761ae5ba06e40cdb7f22ae4eaf4549aa6664ac6495ca437c1" dmcf-pid="uc0EI0jJZ7"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5년이 되면 지정된 관광특구를 갱신하도록 제도를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을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발의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2ce71cedaa87e88f1749db5eed756d779b50de7136d47170d7f23d5bd817162" dmcf-pid="7kpDCpAiHu" dmcf-ptype="general">seulbi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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