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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과방위 종합감사서 'PHP 취약' 정부 대응 질타…"느리고 안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8: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 與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인가" 野 "PHP 취약 늦게 인지…대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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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327836jjla.jpg" data-org-width="720" dmcf-mid="BQ6ces2u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327836jjl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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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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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정도가 됐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AI 해킹) 공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 산하기관 75개 중 15개 기관의 보안이 숭숭 뚫렸다"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말씀주신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에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 아주 실망을 한다"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고,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배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도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제미나이에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물어본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 정보 등을 AI에 제공한 적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과 참모진의 AI 서비스 이용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밀정보를 AI에 물어보는 것인데 AI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반발했고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김장겸 의원이 질의하는 중"이라고 중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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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기헌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327969tuva.jpg" data-org-width="720" dmcf-mid="bQhpWbmj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3327969tu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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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송기헌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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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장관은 "민감한 어떤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을 가지고 법률 해석을 물어본 것인데 이게 기밀인가"라며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향해 해킹 사고 은폐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고의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결과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된다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피해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박종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을 'SNS 막말'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등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는 정치적 게시글로 (박 위원의 페이스북이) 도배가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감장에 출석한 박종훈 위원은 "사과한다"며 "개인적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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