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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U+ 위약금 면제 놓고 여야 압박…홍범식 "사법당국 판단 따를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9: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홍범식 대표, 위약금 면제 요구에 사법당국 판단 따라 책임 약속<br>정부, 고의 은폐 확인 땐 회사 귀책…서버 증거보존 미흡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BZ8c71Nz">
          <p contents-hash="602ec8316443b2c6717cba96b7fb422b7c39a19d148bff26d25b679402fb6869" dmcf-pid="4pb56kztc7"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LG유플러스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회사로 옮길 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과 정부 지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위약금 면제와 소급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8ba85f34cee105687b69fdc6b3b09b5212874a63442f47de4cecf4907ff51c48" dmcf-pid="8UK1PEqFau" dmcf-ptype="general">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은 꼭 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cdd49e71b2afb1741f35aa3bff5734f90fbbefde9cc6fce762e9b2ac6983011" dmcf-pid="6mScXVCEaU" dmcf-ptype="general">이어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 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c6d7af0a18a81a7cfb0ef96b2f28ab9e3662ca511c863c10e78eea1a00dcd1" dmcf-pid="PsvkZfhDc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범식 LG유플러스 CEO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fnnewsi/20261023193758367izzz.jpg" data-org-width="800" dmcf-mid="VfUW9g3G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fnnewsi/20261023193758367iz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범식 LG유플러스 CEO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085ab1c82bc8bb9f62b61a7567f717ca738157d926acb049973525f7906c85" dmcf-pid="QOTE54lwA0" dmcf-ptype="general">
           <br>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여야의원들 일제히 "조사 방해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해야"</strong> 
           </div>
           <br>이날 여야 의원들은 LG유플러스의 고의적인 해킹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인 은폐가 확인되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것인지 물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 방해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e291077690a2043d7fa8fe125b95acdc4c1dfb968c96d86513ca10156ae3867c" dmcf-pid="xIyD18Src3" dmcf-ptype="general">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약금 면제와 소급 환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1714de98be88e0ed1871908ef5ec6e6e259fd1470c08b7d8e1a9e012a6c500d6" dmcf-pid="yVxqLl6bcF" dmcf-ptype="general">그러나 홍 대표는 기존 답변을 유지했다. 홍 대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4f7320a5cd3185ee7a5c59698692f866b4b482a9567ec9c04fe532fd5cd2e2c3" dmcf-pid="WfMBoSPKkt" dmcf-ptype="general">정부는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p>
          <p contents-hash="97a74aa8b6b33fa5bb2c958d8d8a83f65b14843c4e7ceaf37ea71d78dbf7c6b4" dmcf-pid="Y4RbgvQ9k1"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다면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06bcb85bb49fd09c12cbb5c68a5ad9ef9585c56665f41b5f0447bd38373304ec" dmcf-pid="G8eKaTx2o5"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유심 보안 조치 안내도 부실" 지적 </strong> 
           </div>
           <br>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서버 자료 보존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서버 이중화 구조를 조사기관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감염된 서버의 이미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두 서버가 동기화되는 관계여서 한쪽 서버만 이미징(저장장치 복제)해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서버 간 데이터가 동기화되더라도 해커의 침입 흔적까지 동일하게 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보존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1cc959af2c679a4b400fc36ad679f4723ba42066d247366b2405f1c4486cb581" dmcf-pid="H6d9NyMVjZ" dmcf-ptype="general">유심 보안 조치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 가입자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돼 있어 식별번호 노출 시 전화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보안 우려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유심 무료 교체와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IMSI 체계를 난수 기반으로 전환해 가입자 정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이 같은 보안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조치라고만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유심 교체와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35990cea9673a9cbdce6403128eae7699fddca2c542d39f9873198138cf117e" dmcf-pid="X9P7iC4qkX"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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