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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도 실거주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9: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당서 실거주 요건 등 정책 비판…"시장원리 존중해야"<br>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공공기관 이전은 11월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0sJIfz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32f7cf055292c79645bf216de39f01c1460f6ab369db51732f227fd0359b6b" dmcf-pid="VcVGEXiP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94506896vcbl.jpg" data-org-width="1400" dmcf-mid="tc8hes2u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94506896vc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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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0f22c435b139116e4dcbf1db6cd9a11bd9f785b618a1d798ea6c76cccc01e24" dmcf-pid="fkfHDZnQ1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여당에서도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의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e4b25c968ba61c0eb2fb1708c1d45b1a921b9d86bcaa56a0f484a91de6b93b" dmcf-pid="4E4Xw5LxZR" dmcf-ptype="general">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p>
          <h3 contents-hash="ad7f9e9ba374d882e08c034db3e2ea86102771ccb6bd4ed61229a1c764dcc76a" dmcf-pid="8D8Zr1oMXM" dmcf-ptype="h3">與 "실거주 규제가 전세 줄여"…홍지선 "근본 원인은 공급"</h3>
          <p contents-hash="d77ba90395bc7137d65261a6996faeb67c0ae00793782043349beed06faa3505" dmcf-pid="6w65mtgR5x"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b408e0e4b51986fe22ad05b43e585fc62897f348c7da0b95b682c2dc210d8e42" dmcf-pid="PrP1sFaeHQ"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니까 월세로 바뀌고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6cc15a1f5518ea21e171531ec868805cb583262ff7d3d26399927f6730f7edc" dmcf-pid="QmQtO3NdYP"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으로 시장 불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e7fd630febb537feeb0fbdea10833cb3b0ad632ae0f6629cf55f580e650063a" dmcf-pid="xsxFI0jJG6" dmcf-ptype="general">그는 "일부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9c3f2bae53055872d1c5e398019bda5ea089f6e54bf11ea4e2fda8458a11e8d" dmcf-pid="ySi7TqwaX8" dmcf-ptype="general">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았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e009c8c038772136bac49bda4fc3442c4b09cbb4cc3858ac9876e872aa7baa" dmcf-pid="WvnzyBrNH4"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견해를 내놨다.</p>
          <p contents-hash="868d8a5626eba6e4530da55472e6943fef807620747e5f7f5439ddf938f1d0ed" dmcf-pid="YTLqWbmjXf"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상승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낮아져 3주 만에 오름폭이 둔화했다.</p>
          <p contents-hash="6cc7630a17fa54294d0c8929d2240cd488ebb164e5e39c79b718498977c5ab69" dmcf-pid="GyoBYKsAYV" dmcf-ptype="general">앞서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ab9ca322755f89c7d6b09377b864ba21e95db06a379cc9140a63f4f44b5541" dmcf-pid="HWgbG9OcX2"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연말 금리 변동 가능성을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된다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4ee2b0cd5a9fa8660be7c33ceea90f14d4b9276f67545b463c06646a25292dd3" dmcf-pid="XYaKH2IkG9" dmcf-ptype="h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h3>
          <p contents-hash="a9228799ae0c637459845e9e584435ca2468f197681f9660bb6895fc7565e442" dmcf-pid="ZGN9XVCEXK" dmcf-ptype="general">여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7da08f23192edc07d4752f595e849ebbb2a165e0003aa7e40cc717b836549a2" dmcf-pid="5Hj2ZfhDHb"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p>
          <p contents-hash="9fcc21b16bef6fb3404718af8aab9bd3700fb272ce4b54fbb064700a77bbb570" dmcf-pid="1XAV54lwYB" dmcf-ptype="general">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b1c193a771d04b49ec09cc06ccc21aef3ede02caf0be64a039ab6f1e4c1d9a3a" dmcf-pid="t5k4t6vmYq"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씀하신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64f11041ee0f58e37195f8f169baeacb59e5222946260db301282e8d66a8c8" dmcf-pid="F1E8FPTs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94507719ujvl.jpg" data-org-width="1400" dmcf-mid="Fra8H2Ik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94507719uj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62a834420d9ef590955fe7b229d4a0465793d39a0a563344759ec58e435a9872" dmcf-pid="3tD63QyO57" dmcf-ptype="h3">우수선수 특공·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도 검토</h3>
          <p contents-hash="6504b535e3cfa69264947c40b03a065c10c721c6855c90a0d27f58784a8ede04" dmcf-pid="0FwP0xWIGu" dmcf-ptype="general">국제대회 입상 선수와 해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6e4bb6d75837c6da5547979c4c6f435bbfbda91755a844926e0c5e2b5163f2b8" dmcf-pid="p3rQpMYC5U" dmcf-ptype="general">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cc59a5a0c389215edf31e18b6a37e85a8466acbef2794335a9f253cbb79c4b6" dmcf-pid="U0mxURGhZp"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a5c431c3a1cda1334d1dc326ef00b53f8eadedfda2f98be08be55ec1d5869b" dmcf-pid="upsMueHlY0" dmcf-ptype="general">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ea2263403723421fd9c55857deebe8575175273665c0c28d89afb599b73d9eeb" dmcf-pid="7UOR7dXS13"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며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6c1bd893b02134ce02ec964a6b514e5de75639a45f6513dea91faecb5acc92ea" dmcf-pid="zuIezJZv5F" dmcf-ptype="h3">2차 공공기관 이전 다음달 발표…"전략적 집중 배치"</h3>
          <p contents-hash="9d734181b1eef273698d487a338e5913dc5ed8c2206aa8a82bd6879b31f870a3" dmcf-pid="qBSnKoFY5t" dmcf-ptype="general">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산업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p>
          <p contents-hash="37bffb2c0fc0df35b287d8b092d3fe50d94ea3b039f8abcbd723a05e971aed40" dmcf-pid="BbvL9g3G11"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11월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67a1be1adb0fe46d494c4a2a990a94bd2ccf9c1176245d42fdc57a017dd216" dmcf-pid="bKTo2a0HX5" dmcf-ptype="general">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나누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홍 장관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2000da7f21329eeb068895437507cbc6d94786e196da95313dd0e60fd6d9bf21" dmcf-pid="K9ygVNpXGZ" dmcf-ptype="h3">홍지선 "GTX-A 삼성역, 조기 개통보다 안전이 우선"</h3>
          <p contents-hash="e88a413dd8b124ca21bb4df53264b064a39a44ea1f44defa2460f2fdabd8e1f5" dmcf-pid="92WafjUZGX" dmcf-ptype="general">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공간의 기둥 보강공법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도 국감에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219d75a8fdc47a5b67f4aee1f2fb0183aa0697d5e5f14960ec182468aefdede3" dmcf-pid="2VYN4Au5YH"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공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의실험 결과는 11~12월쯤 나올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ec31d44c4be83e8d00ef2275a40e67c566db2370e893d9592be155647b0a5b8" dmcf-pid="VfGj8c715G"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시와 현대건설은 철근이 빠진 기둥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공법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285494f93b377bf7d7c701177adf39904b3e371184ccce72e7138aada87ac61" dmcf-pid="f4HA6kztXY" dmcf-ptype="general">홍 장관은 "시공 오류가 됐든 부실 시공이 됐든 그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법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1351c0ce5402acb73951f27c3275a612033e000473aa7e9532c925a16cf48f" dmcf-pid="48XcPEqFXW" dmcf-ptype="general">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조속히 개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법을 지금 검증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82296483f86f38a3e3b850a5ec2998a88ff2647508c190057b194f04227f4e5" dmcf-pid="8OM3CpAiXy" dmcf-ptype="general">wns8308@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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