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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진나라의 함정 되풀이하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5 14: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처벌 강화만으론 해킹 못 막아…자진 개선 유도해야<br>과징금·집단소송 확대 속 IT 자산 관리 사각지대 여전<br>취약점 찾아 고치도록 6개월~1년 개선 기간 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1dHjdtWsP">
          <p contents-hash="c8de83822e657c5114f8c72e09f974018d5d805bc572bac29ee7acc2a8a794b9" dmcf-pid="ptJXAJFYI6"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원전 209년, 진나라 말기. 징집된 진승과 오광은 장마로 길이 막혀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진나라에서는 징집된 병력이 기한을 넘기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늦어도 죽고 도망쳐도 죽을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은 반란을 택했다. 반란은 진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됐다.</p>
          <p contents-hash="d810bc991bc66ea681534504ec10cd86ee3d3b616d7188fffdbd22b96ba1be8a" dmcf-pid="UvfCefTsw8" dmcf-ptype="general">2000여 년이 지난 지금, 해킹 대응에서도 비슷한 함정이 보인다. 기업이 보안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과 배상 부담만 높인다고 보안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고 고치려는 기업마저 과거의 관리 부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점검을 미룬다면, 보안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823c4c7f10bbdd1517b690af8142fa4c9cccef144ded5fc1aa53769d2aa155" dmcf-pid="uT4hd4yOr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진나라의 함정 되풀이하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1893bgff.jpg" data-org-width="550" dmcf-mid="YfAiuZae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1893bg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진나라의 함정 되풀이하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3ae4e411f7922d80f4bd27e70f27197afac5035ce614e1b03d6dd4c695036d" dmcf-pid="7y8lJ8WIsf" dmcf-ptype="general">
           최근 금융권의 인공지능(AI) 기반 모의 공격시험에서도 기존 보안 점검이 놓친 취약점이 확인됐다. 새로운 공격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망 분리 영역 밖의 시스템처럼 기업이 보유한 IT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관리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0048a142d3d57530ae4612a272a12cf8681549de23b0ac7cc237e3c9c461a50e" dmcf-pid="zW6Si6YCwV" dmcf-ptype="general">실제 해킹 사고에서도 관리 허점은 반복됐다. 롯데카드 사고에서는 지금은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카드 연동 데이터베이스(DB)가 문제가 됐고, KT 펨토셀 사고에서는 관리·인증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보안 장비를 더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서버와 DB를 운영하는지,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외부에서 누가 접속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존재조차 모르는 IT 자산은 제대로 지킬 수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54ad4e6619b8a420682b80bd8690a182c3fbd68051adbe4a83d3d1ce2a3ac6" dmcf-pid="qYPvnPGh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3163rhot.jpg" data-org-width="1280" dmcf-mid="FN8lJ8WI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3163rh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e558198210351f9f217c6dab925d38121fd53c17651620181c5d9cafc0e5aed" dmcf-pid="BGQTLQHlD9" dmcf-ptype="general">
           정부와 국회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 9월 11일 시행됐다. 여기에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일반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과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div>
          <p contents-hash="9422aa5bf10902bc3975d73003310ea147aaaccc7446c1c6ad6ead9444aea9a5" dmcf-pid="bHxyoxXSIK" dmcf-ptype="general">피해자 구제와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이 반복돼 온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75fbf87770f68805dc91920c999d98332731aca464994ffe3e746cf788828fce" dmcf-pid="KXMWgMZvwb" dmcf-ptype="general">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공격자를 검거하는 일도 쉽지 않다. 10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대형 사고 8건 가운데 외부 해커 검거가 확인된 사례는 2014년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뿐이다. 공격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IT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취약점을 찾아 고치는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b28d4f30c09780f7edd6379ab4054400877019e0eab09818b04328d012932c" dmcf-pid="9ZRYaR5T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진나라의 함정 되풀이하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4423ahow.jpg" data-org-width="1024" dmcf-mid="3AcuIcb0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Edaily/20261025141324423ah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늦어도 죽고, 해킹 못 막아도 처벌…진나라의 함정 되풀이하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57ff5c5bde225ad79b67a0c72332450b3adf32ec956eba21e26b6537d930fa" dmcf-pid="25eGNe1yOq" dmcf-ptype="general">
           해외에서는 취약점 신고를 개선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연방기관에 인터넷 연결 시스템의 취약점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IT 자산 파악과 취약점 탐지 지침도 제공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의로 신고한 연구원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한다.
          </div>
          <p contents-hash="667e90b25c2af0eb6d8e5cb4e0ee53bd3016b07f4f056762c593517b3914f330" dmcf-pid="VBcuIcb0Ez" dmcf-ptype="general">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도 ‘세이프 하버(Safe Harbor·책임 감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IT 자산을 전수조사해 취약점과 침입 흔적을 찾아 신고하고 실제로 개선하면, 그 노력을 책임 판단과 제재 수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6개월~1년의 개선 기간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2722a4021bb5356f86f5ff3bae74f8d9a25eb33bec8347e89d584de3b2efc5e" dmcf-pid="fbk7CkKpm7" dmcf-ptype="general">무조건적인 면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진 신고와 실질적인 개선을 조건으로 책임을 제한적으로 감면하되, 고의로 취약점을 방치하거나 침입 사실을 은폐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취약점을 찾아 실제로 개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6f6e7f5ec792cb32a1d034b90bdde8fa2d7d6cabd5fd7177e9c3f8f7c1d3f9f5" dmcf-pid="4KEzhE9UIu" dmcf-ptype="general">제도 마련에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 관련 법령이 얽혀 있어 한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 등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기업이 IT 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해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b8c3837e67771ed930be9243821feb9d10046855f615d2c9526feab3352dee8" dmcf-pid="89DqlD2uOU" dmcf-ptype="general">진나라의 법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장마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선택지를 막아 반란을 부추겼다.</p>
          <p contents-hash="a39a0a72f84b3114d6856cdd1b05c3d100b4ad17d437feb3eeadcf9adab2990b" dmcf-pid="62wBSwV7mp" dmcf-ptype="general">AI 시대의 사이버 보안도 다르지 않다. 공격은 빨라지고 수법은 정교해진다. 기업에 완벽한 방어만 요구하고 사고 뒤의 책임만 무겁게 하면 보안 사각지대를 찾아 고치려는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6f863bbcd6f58004f8c9e51a1d090cf3df827323af107e0a57fbd7caf5eed82e" dmcf-pid="PVrbvrfzw0" dmcf-ptype="general">고의적인 방치와 은폐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취약점을 먼저 찾아 고친 기업에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문제를 감추는 편보다 먼저 찾아 고치는 편이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 진나라의 역사가 오늘날 사이버 보안 정책에 던지는 교훈이다.</p>
          <p contents-hash="34bd8fb59429b94d5c92f3f712d0068fb3c0924a571d7d91143f0ee7c7dac722" dmcf-pid="QfmKTm4qs3"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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