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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약했던 금액으론 이제 어림 없습니다”...공사비 40%씩 오른 서울 재건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5 18: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간 공사비분쟁 전수조사<br>원자재 ·인건비 급등하면서<br>조합·시공사 분쟁끝 합의<br>신반포21차는 66% 뛰기도<br>노량진4는 97% 증액 요구<br>공사비 갈등에 착공 지연 우려<br>전문가 “검증·감독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jlYvLpXv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6a17fee0f357244255706f429e5daededeb1a103efbb6cc328464477f85334" dmcf-pid="2ASGToUZ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mk/20261025174501772hsij.jpg" data-org-width="700" dmcf-mid="KceoJurN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mk/20261025174501772hsi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20ad7952f517ae94c1a30adf30a786f5da9f80feb3cbed30078b2fb1dda071e" dmcf-pid="VcvHygu5hM" dmcf-ptype="general">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분쟁 끝에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공사비가 기존보다 평균 3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 규모가 확인된 사업장 10곳 중 3곳은 공사비가 50% 이상 뛰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계약의 두 배에 가까운 공사비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착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div>
          <p contents-hash="78dcc061bcfa20b2caa8baa03cc6c4a563b0196a273d2940776dfa04d0b40032" dmcf-pid="fkTXWa71Sx"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조정 현황을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공사비 분쟁·조정 사례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변경 전후 공사비가 확인된 55건의 평균 증액률은 39.0%였다. 16건(29.1%)은 공사비가 50% 이상 올랐고, 기존 계약의 두 배 넘게 증액된 사례도 3건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82bb9744812a55789da29727b54fcd97b6c640e8be92db88e25b2987096f6b2" dmcf-pid="4EyZYNztTQ" dmcf-ptype="general">분쟁 발생 연도별 평균 증액률은 2023년 41.4%, 2024년 33.0%, 지난해 51.9%로 3년 연속 30%를 웃돌았다. 올해 발생한 분쟁 15건 가운데 최근 합의한 9건의 평균 증액률은 26.5%였다.</p>
          <p contents-hash="c060b575623997bb5997501639f7aedb2cda8d3c79ff604ab8e5a77dceda1b9e" dmcf-pid="8DW5GjqFTP" dmcf-ptype="general">개별 사업장에서는 공사비가 50% 넘게 오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2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3.3㎡당 공사비를 기존 678만원에서 1128만원으로 66.4% 올리는 데 합의했다. 시공사가 당초 요구했던 1609만원보다는 낮아졌지만 기존 계약보다 4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p>
          <p contents-hash="981730d4bea1c12f0cd3cfdc7f36ad85a9cf27bfc88732b43a612e4acc0c4650" dmcf-pid="6fLAgbCES6" dmcf-ptype="general">관악구 봉천4-1-3구역도 3.3㎡당 공사비를 477만원에서 774만원으로 62.3% 올리는 데 합의했다. 동작구 노량진7구역은 41.7%, 성북구 장위6구역은 40.7% 증액됐다.</p>
          <p contents-hash="73d0ca8c054497ff685369cb0d4cd4d59e23aacca8cf209f41cff25c160c61cc" dmcf-pid="P4ocaKhDC8" dmcf-ptype="general">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인상 요구 폭이 더 크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동작구 노량진4구역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기존 478만원에서 942만원으로 97.1%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계약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6bc013a420c0f8c31a27da8e7116ff4a831f40218e1f724b52af806481b1dd0" dmcf-pid="Q8gkN9lwl4" dmcf-ptype="general">인근 노량진5구역에서도 대우건설이 기존 549만원보다 62.7% 높은 893만원을 요구했다. 은평구 수색8구역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50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63.2%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시공사들은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면적 확대, 마감재 고급화 등을 증액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43dba13a788f4192c33df43df66a08a6e32168d68b2d20f5165fdf275076e41a" dmcf-pid="x6aEj2SrWf" dmcf-ptype="general">공사비 상승에는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3년 평균 127.90에서 올해 8월 138.74로 8.5% 올랐다.</p>
          <p contents-hash="1e54ef940d55754e31125dcf23ddbabd80bc2bc18aad5756d8db597802a33229" dmcf-pid="yS3zpO6bhV" dmcf-ptype="general">다만 정비사업별 공사비 증액률과 건설공사비지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사업장마다 최초 계약 시점이 다르고, 증액 공사비에는 설계 변경과 공사 면적 확대 등에 따른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쟁을 거쳐 조정된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0ae916f8c8a830c4bf38b2514465b3be8f5219bd8e17a603d8ae5aab3deda3fa" dmcf-pid="Wv0qUIPKy2" dmcf-ptype="general">공사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주택공급 일정에도 부담이 된다. 시공사와 조합이 증액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 착공이 늦어지거나 착공 이후에도 추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dcd5ae8daae0ecc70b0165e5349d4f421712fd9a5ca789cb1f6b99218fa299c" dmcf-pid="YTpBuCQ9h9"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 같은 갈등이 주택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공사 계약부터 공사비 검증, 분쟁 조정,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도시정비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 인력풀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55560db4204e800d61dea44e308d3304cc09290528b1ccb3b9d476dc8cf82325" dmcf-pid="GyUb7hx2WK"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공동협약도 맺었다.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해 예정된 착공 일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3f190e02785c1488b199e2ef497bb71ee45245a17fcf72ba20c32e947ebee3d" dmcf-pid="HWuKzlMVl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하는 핵심 원인은 조합과 시공사 간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계약 구조에 있다”며 “공사 초기부터 표준상세내역서를 의무화하고 객관적 검증 결과가 실질적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381490e8d1160fa8079d15ccbbb59eb6b76cde730732788f814de97d4a3c3f" dmcf-pid="XY79qSRfWB" dmcf-ptype="general">착공 전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공사 도중 추가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백준 제이앤케이 대표는 “일반분양 이후에는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워 늘어난 공사비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며 “증액 사유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감독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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