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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세무플랫폼 환급 7700억원..이용자 보호장치는 미흡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5 18: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재경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자료<br>이용자 400만명 육박, 1인당 19만원 환급<br>수수료 40% 납부·지연이자 12% 사례도<br>안상훈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보완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2HqtAig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aaa914d3b220e6ce635ae33c1f82550bfba3b70f61d1e7eb20dcca21f07288" dmcf-pid="fcVXBFcnN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상훈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5/fnnewsi/20261025154558255amuz.jpg" data-org-width="800" dmcf-mid="2kfZb3kL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5/fnnewsi/20261025154558255am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상훈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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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48bd0b88605ab62ed3f4b3ff00f19ddec77b9ef139281b1480e47e192b40a36" dmcf-pid="4kfZb3kLg9"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삼쩜삼·토스인컴 등 이른바 '택스테크'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국민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약 77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민간 세무플랫폼이 편의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에 파고든 가운데, 40% 이상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b902cc6b015c3eec542f0fa9f78963aec74ad053f762458ab478d6fa9d8ceda2" dmcf-pid="8E45K0EoNK" dmcf-ptype="general">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인컴을 통해 2025년 세금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395만6340명에 달한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7678억원으로, 1인당 약 19만4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621b11eff2811a0005d94d7a48cf74b27d3f7151bf38d5b429ec3f8debe7aacf" dmcf-pid="6XA4oxXSab"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토스인컴이 207만명에게 4035억원 환급액을 지불했고, 삼쩜삼이 188만명에게 3643억원을 환급했다. 2025년 매출액은 토스인컴 623억원, 삼쩜삼 83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토스인컴 매출은 2023년 6억원, 2024년 341억원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에 올라탔다. </p>
          <p contents-hash="539690081c975c89b5ab249f6edccc68b6dc19aea2ee96ca76d8959e4491db2b" dmcf-pid="PZc8gMZvkB" dmcf-ptype="general">택스테크 업계는 막대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수를 매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4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비롯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환급을 신청했다가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17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수수료 217만원을 청구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사전 안내를 못 받았다며 납부를 미루자 연 12% 지연이자를 통보하고 지급명령을 받고 은행 계좌까지 압류당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b5a4e7db99a6ee554502777cb027474f1cac9ff14678452b8eb9df674f58b92" dmcf-pid="Q5k6aR5Tcq" dmcf-ptype="general">신고 오류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민간 세무플랫폼은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책임이 된다.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세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쩜삼은 이용료 사전 고지·환급 후 결제 방식과 신고 오류 시 이용료 환불 등을 지원하는 '안심환급보상제'를, 토스인컴은 수수료 사전 고지·후결제 방식과 추가 납부액을 보상하는 '추징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be8fb1d292bb4f3e08f63caaa7651ae7cbb0c5287e0d3678754797d5e5915a0a" dmcf-pid="x1EPNe1ygz"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국민의 세금 신고·환급 편의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용 규모에 걸맞게 수수료 안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사후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b679076ed238023c5e7833002a1dbd617a60653ba1223fa11aa6fabcfa77f26" dmcf-pid="yLzv0GLxk7"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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