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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퇴강요에 "미친X" 욕설…"아동학대 처분은 명예훼손" 주장한 아버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0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아동학대 인정…"아동보호는 국가기관의 의무" "아동학대 피해, 은폐·축소 우려…부모가 가해자면 가능성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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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학대한 아버지에 대한 구청의 관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버지 A씨는 구청의 처분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관악구청에 알렸다. 구청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지난 1월 A씨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한 조치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정당한 훈육을 왜곡·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례관리 연계 처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A씨가 지난해 9월 자녀에게 학업 문제로 훈육하던 중 "미친X 아니야 미친X!", "숟가락 갖다 대 이 XX 같은 X아!"라며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등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자녀가 중학교 자퇴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자퇴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거나 향후 교육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A씨가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구청장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처분보다 경미한 정도의 처분이나 제재가 아동복지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 경한 정도의 처분이나 제재를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처분으로 인해 부담하는 의무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일 뿐, 처분 사실이 제3자에게 공표되는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해 학대 피해가 은폐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부모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의 하나"라며 구청 측의 처분은 피해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기관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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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지은 기자 writtenb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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