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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자수 감경’으로 리니언시 운용?…공소청 “본질부터 다른 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2: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수 감경’ 조항이 ‘리니언시’ 근거 될 수 있나 쟁점 ‘자수’는 인정 범위 넓어… 리니언시와 차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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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ukminilbo/20261026121634769yfzq.jpg" data-org-width="640" dmcf-mid="2j4PN8WI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ukminilbo/20261026121634769yfz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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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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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담합 사건에서의 ‘자진신고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를 두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공소청은 기존 예규를 개정해 리니언시 운용 주체를 공소청으로 명시했고, 중수청도 리니언시를 직접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형법상 ‘자수 시 형 감면’ 규정에 따라 수사 협조자를 불송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소청은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자수 감면은 리니언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수 감면 형식으로는 리니언시 운용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게 공소청의 내부 검토 결과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수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상 자수 감면 조항을 리니언시 운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중수청도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협조 여부 등을 평가해 불송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자진신고 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경우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자수 감면과 리니언시는 근본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자수의 법리를 다룬 대법원 판례다. 공소청은 대법원의 1994년 포항제철 간부 뇌물 사건 판례에 주목했다. 자수 이후 진술이 달라진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의 설비계획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당시 납품업체 등에게서 총 1억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에 뇌물수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뒤집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다” 등의 이유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자수 뒤 일부 진술을 바꿨더라도 자수 효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더라도 자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청은 이 지점에서 중수청이 근거로 삼은 자수 감면과 리니언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자수는 일단 성립하면 진술이 변경돼도 효력이 유지되는데, 리니언시는 수사·기소 이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야하고 진술을 번복하면 감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청은 적용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리니언시에서 가장 큰 혜택인 ‘기소 면제’는 수사기관이 담합 범죄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수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 성립한다.  
 공소청은 구체적으로 2004년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든다. 당시 쟁점 중 하나는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자수서를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된 뒤에야 자수서를 내고 자백한 만큼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이유로 피의자를 불송치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돼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가능한 경우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로 한정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담합 가담을 스스로 인정한 리니언시 신청자는 혐의가 전제돼 있는 것”이라며 “자수와 수사 협조만을 이유로 불송치하는 데는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형소법 247조를 리니언시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현행 형소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보다는 기소권이 있는 공소기관을 중심으로 리니언시를 운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리니언시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리니언시와 관련해 공소청과 ‘신청 접수’ ‘최종 판단’ 등을 포함한 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 계속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hyeon@kmib.co.kr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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