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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CPTPP 철회해달라” 농어민 호소에…李, 1시간 더 듣고 설득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8: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농어업계, CPTPP 가입 철회·피해 보전 요구…李 “연내 신청 안 해” 농지 전수조사 우려에 “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투기 근절 의지 추가 발언 요청에 예정 시간 넘겨 진행…현장 의견 점검·회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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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ukinews/20261026183234080cmvg.jpg" data-org-width="950" dmcf-mid="G1MIAdtW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ukinews/20261026183234080cmv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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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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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농어민들을 직접 만나 피해 보전 방안과 통상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농어업계가 가입 검토 철회와 소득 보전 대책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통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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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농림축수산업계 대표와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듣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농업과 어업, 임업, 축산업을 국가 생존에 필요한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농어업계의 반발이 거센 CPTPP에 대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지만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와 국내 생산물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12개국의 개별 동의가 필요해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통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농어업계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며 피해를 입는 분야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문답에서는 농어업계의 반대와 지원 확대 요구가 쏟아졌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농축산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CPTPP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 철폐 확대와 검역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정확한 피해 분석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통상협정 추진에 앞서 품목별 생산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익직불금 상향도 건의했다.
 어업계에서는 기존 FTA 피해 보전책의 실효성이 낮고 폐업 지원 제도마저 일몰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어·돔 등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유지, 시장 개방에 앞선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최상태 한국임업인단체총연합회장은 “같은 밤나무를 키워도 농지가 아닌 산에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은 절반으로 깎이고 세금 혜택에서도 소외된다”며 임업 직불금 현실화와 별도 발전기금 조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확대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역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가 피해 분야의 부담을 나누는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을 예로 들면서도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공익직불금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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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 단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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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놓고도 현장의 우려가 이어졌다. 청년농업인 대표는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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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들의 땅을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보유 실태를 확인하려는 취지라며 농지를 매각하려는 소유자를 위한 매입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문제에 대해서는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농지 조사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관련 발언이 많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투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뜻도 밝혔다.
 농촌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이견도 제기됐다.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태양광은 발전 사업”이라며 농지를 먹거리 생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확보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방치된 토지에 전력망을 보강하고 지역 주민에게 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사 후반부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려는 참석자들의 발언 요청이 이어졌다.
 진행을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예정된 시간이 40분 지났다고 안내했지만 추가 문답이 계속됐다. 앞서 진행자가 발언을 마무리하려 하자 이 대통령이 조금 더 진행해도 된다며 참석자들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다. 행사는 당초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끝났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부족하다”며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여성농민 정책 전담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배치와 청년 여성농민까지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논의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계 부처에는 중앙 단위 농어업단체뿐 아니라 품목별 단체와 작목반 등 현장의 이해관계까지 세밀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정 회장은 행사 후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농민들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 위안이 됐다”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농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당면한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발언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면 의견을 받고 답변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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