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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넥슨 '확률형 아이템' 소송 장기화…28일 다시 법정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07: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두 차례 변론종결에도 선고 불발…재판부 추가 심리<br>116억원대 과징금 놓고 공정위와 법적 공방 지속<br>확률정보 공개 의무·처분시효 쟁점…판결 향방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VLCqOca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127d20c44e4c13d43184b30187fa27475f7358743843b556c103a67c9bdd9c" dmcf-pid="QzfohBIk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I(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88-vZw4wcp/20261027070906288nefi.png" data-org-width="700" dmcf-mid="6z2nIzsA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552788-vZw4wcp/20261027070906288nef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I(챗GPT)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21f301c4434d1c7863c3da8443abc1cf9b3f6e7eac4ec713e26cbe85016d39" dmcf-pid="xq4glbCEAG" dmcf-ptype="general">
           <br>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재판부가 두 차례 변론을 종결하고도 선고를 미룬 뒤 심리를 재개하면서다.
          </div>
          <p contents-hash="940a771404832eb5520c1423d6da1932bbc44f2dce2d946f55bad39a369a72c7" dmcf-pid="yDhF8rfzgY" dmcf-ptype="general">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오는 28일 넥슨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월 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p>
          <p contents-hash="fe604ab1bc9443b06811d364bc65c00987f366cf50df6e781d2b5b4333980828" dmcf-pid="Wwl36m4qAW"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월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9a9afd73a8b01b6dcdef0b7a32941e1e35c543979783829cd0ca22c97188d60" dmcf-pid="YrS0Ps8Bay" dmcf-ptype="general">특히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큐브 도입 이후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옵션의 등장 확률을 낮췄으며 2011년에는 특정 인기 중복 옵션의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b83208545be77ae471e9e9897307182ef73c0572e3c87928365adb14cf7624a" dmcf-pid="GmvpQO6bAT"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한 소비자 유인 행위로 판단했다. 반면 넥슨은 당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에 불복했고 2024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a25b6c9f5a5f39ddf22c007c76c2089298e26e4bf0ced7160793d99b45e72ed" dmcf-pid="HsTUxIPKcv" dmcf-ptype="general">소송은 2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올해 1월 28일로 변경한 뒤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p>
          <p contents-hash="e75ee57ea3d69398bc9c53b6a70350c3ea3317c8cba7e4ddc443794d3c2f0e57" dmcf-pid="XPim5xXSoS"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 3월 18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4월 29일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7월 22일 예정됐던 선고가 9월 2일로 연기된 데 이어 재판부가 두 번째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판결은 다시 미뤄졌다.</p>
          <p contents-hash="40598c87f9d4818a4d3988b5c4f0f8980f788b217061193b38fc1244149dac5a" dmcf-pid="ZQns1MZvol" dmcf-ptype="general">두 차례 변론종결에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양측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넥슨과 공정위는 이달 12일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넥슨은 지난 23일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냈다.</p>
          <p contents-hash="4e8b2799b04af778351eba5a84e268aa1ba7725e4f8979ef042443fc61265e4a" dmcf-pid="5xLOtR5Toh"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의 확률 변경 및 미고지 행위를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p>
          <p contents-hash="9607827550840b98e985293abf9833505438a94e02f5a75420c8b1b89a1f29c6" dmcf-pid="1MoIFe1ygC" dmcf-ptype="general">넥슨은 확률정보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확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극적인 기만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eb33057743e7817bd7504132f4d80ccb81ea6430658797cddcf55d66eeb6654" dmcf-pid="tRgC3dtWjI"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위는 확률정보 공개 의무와 별개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a330843b3fb630c269a63c9579a5fcd073a8f6687a144d28ecedbccadbd5b58e" dmcf-pid="Feah0JFYaO" dmcf-ptype="general">위반행위의 종료 시점과 처분시효 역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넥슨은 확률을 마지막으로 변경한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처분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확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이템 판매가 이어진 2021년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8009bf5de8839df5a4c74438235a0fcae7f91dfe0f41532d2977c6d98b82ae7" dmcf-pid="3dNlpi3Gcs" dmcf-ptype="general">이번 변론재개는 소송 당사자들의 요청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차례 변론종결에도 판결이 미뤄진 만큼 업계에서는 오는 28일 변론에서 심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선고기일이 지정될지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fa94a3ac6bfc76aa77a1c95ac12d2cde91452170e849de5533d11741b20172f" dmcf-pid="0JjSUn0Hcm"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법리적 판단에 적지 않은 고민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0e962e600186d9a3fc394301c0ade6d4477e7e3c7be93d5c57b7edba5ffbb9" dmcf-pid="piAvuLpXcr" dmcf-ptype="general">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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